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 Regulatory Reform and Judici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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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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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8(3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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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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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은 국가와 사회의 현대화 과정을 주시하여야 하고 이를 법적 질서에 수용하거나 형성하는 데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미래 사법 정책 연구의 일환으로서 본 연구보고서는 법학적 관점에서 규제와 규제개혁을 논의하고 그 배경이 되는 이론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함으로써 사법심사를 통한 규제개혁 정책의 발전과 선도를 이끌어낸다는 중·장기적 사법정책목표를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다. 규제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법학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먼저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규제개념을 한편으로는 정책적 개념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의미한정을 통한 법적 개념으로 구별하였다. 규제개념의 정리는 그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규제와 관련 개념의 이해를 도모하여 규제개혁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데에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는 규제집행 차원에서 요구되는 개혁의 문제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규제현실의 변화와 이를 위해 요구되는 규제개혁의 문제를 포착하기 위하여 관련 사례를 소개하였다. 위 논의에서 추출된 규제개혁의 방향성은 새로운 국가상의 공동선 실현전략으로 이어진다. 규제개혁은 과도한 국가의 개입을 해소하여야 하나 단순히 양적 축소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지향해야 하며, 자유지향적인 동시에 공동선 목표의 달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주체나 수단에 있어 다양한 규제전략을 표방하여야 한다. 이를 법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보장국가론이며 보장국가론의 행정유형인 보장행정은 특히 규제라는 법적 개념을 새로이 형성하여 규제법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배경 및 전개과정에 따라 규제개혁에 대한 법원의 역할을 살펴보고 법원과 행정청 간의 관계, 특히 판결의 존중 문제와 실효성 확보의 문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고 일련의 판결에 의해 규제개혁이 일어나는 사례 역시 소개하였다. 끝으로 입법론적으로 행정소송법의 개정과 행정법원 확대를 제언하였다
더보기Judicial polices should focus on the modernization of the state and society, thereby incorporating the whole process into the legal order or contributing to its development. As part of a mid- to long-term judicial policy research this study discusses regulations and regulatory reforms from a legal perspective and examines the underlying theories thereof. In the present research regulation is defined both as a policy concept and as a narrowly construed legal concept. First, such an approach is instrumental not only in grasping the meaning of the term itself but also in seeking the direction of reform by understanding concepts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Next, this research studies the question of procedural legitimacy with regard to regulatory reform that is required in the enforcement of regulations. Relevant cases are introduced in order to shed light on the changing patterns of regulatory realities and the relevant problems in reforming regulations. Once the direction of regulatory reform is determined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it can serve to realize the common good of a new form of state. Regulatory reform needs to resolve the problem of excessive state intervention, where the focus should be on the qualitative, and not merely quantitative aspect. Futhermore, regulatory reform should be liberty-oriented as well as geared towards achieving the goal of the common good. To this end, various regulatory strategies must be pursued so a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a broad range of methods by different bodies. The guarantor state(Gewährleistungsstaat) theory provides a legal interpretation for such regulatory strategies, and guarantor administration(Gewährleistungsverwaltung), the administrative aspect of the theory lends the basis for the formulation of the legal concept of reg-ulation thereby establishing regulatory law(Regulierungsrecht) as a new area of law. This research examines the role of the court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regulatory reforms, and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rt and administrative agencies. Particular emphasis was placed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issues concerning the authority and effectiveness of court decisions. Also the present research introduced cases where court decisions led to regulatory reforms. Finally, a legislative recommendation was proposed for amending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the expansion of the administrativ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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