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立大學 會計制度의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 A Study to the reformation methods of private universities' accounting system
저자
발행사항
서울 : 仁濟大學校 經營大學院,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仁濟大學校 經營大學院 : 經營學科 2009. 2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 102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徐甲洙
소장기관
Universities' environment is confronted in the situation of fierce con-petition as open educational market, free-for-all caused by quantitative expansion, unbalanced supply and demand caused by reduced students and universities' evaluation and ranking.
The main objects of universities are to offer high leveled education service to society and to contribute to the elevated national competitiveness by nurturing the leaders with specialized knowledge and technology.
For this reason, study about private universities' accounting system shall not be belittled in the viewpoint of their education's predominant controlling status over the national fate.
This means that universities' accounting should contribute to the effective education activity and rational school management and need to offer outcome to the interested parties with fairness and credibil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tent of special case regulation and extracts the problem and finds the solution.
Problems and reformation methods are,
Frist, Private universities takes double entry bookkeeping accounting, but, they don't apply the depreciation and don't apply the perfect accrual accounting, which comes to distorted and tortuous accounting contents.
To solve this problem, they should take the depreciation accounting about the depreciated assets ( facilities, experimental instruments, apparatus, equipments, vehicles, buildings ) which is included as private universities' original objects.
Through this process, the universities' income statements should be transformed to the generalized formation like income statement of enterprises.
It is proper that the depreciated funds are accumulated into the basic assets reserve in the course of variance disposition.
There should be presupposition in the introduction of depreciation accounting.
The regulation of depreciation should be made to produce the cost within the same system among universities, so they take the straight line method including salvage value;0, and application of service life based on the corporation tax.
Second, circulations of reserve from registration fee are made frequently through the income and outgo, which result in overestimated budgeting, and there are so many funds in the financial statement, which made confused decision, and origins of the funds are unclear.
In registration fee accounting, reserve account should be separated as special accounting to enhance the adding and clarity, and reserve funds should be classified to amount of principal preservation and option, and should be used in accordance with reserve objects.
Also,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 should be made.
Third, founder's endowment and universities' fixed assets and foundation's endowment are reflected in double case, and complicated financial statement ( foundation's general accounting + registration fee ) are made, which don't reveal the universities' total financial statement.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graduate school-oriented foundations, extra budget are also omitted, so foundational accounts should be clarified as research fund, student cost, and quality classification.
Accounting process's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is needed for the account like foundation's accounting and school accounting.
There should be complicated financial statement for all accounting including universities' category ( foundation's general accounting, school accounting,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accounting, graduate school-oriented foundation's accounting, extra foundation's endowment) which can not be omitted.
Fourth, present income statement can not be grasped about fund's origin because the mere margin of income and outgo from operational income and outgo.
All income and outgo should be distributed on generated period and they should be placed by function, not be omitted out of income statement.
Income statement should be remarked in classification as registration fee income, educational fee, registration fee profits(loss), profits(loss) outside registration fee, research fund, operational profits(loss), profits outside education, cost outside education, ordinary profits(loss), special profits, current term net profits.
The concerning regulations should be made from the consideration of integration among of private institutes and national, public universities.
The content of special regulations of private universities should be correspond to these changes.
This study has some limits in presenting developed private university accounting as restricted by only text-based study so there should be constant research through the understanding the accounting process, analysis of problems with accounting staff, specialists, researchers.
대학의 환경은 교육시장의 개방, 대학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무한경쟁의 도래, 입학 학생수의 감소로 수급의 불균형, 대학의 평가 및 서열화 등 대학 안에 경쟁이 뜨겁게 가속화되고 있다. 대학의 기본적 목적은 사회에 대해 고급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지도자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대학교육이 국가의 장래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사립대학회계에 대한 연구가 경시되어질 수 없다.
이는 대학회계가 효율적인 교육활동과 합리적인 학교경영에 공헌하여야 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그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례규칙의 현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특례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복식부기회계를 도입하고 있으나 감가상각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등 완전한 발생주의 회계인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사학기관의 회계 내용을 왜곡시켜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학기관의 고유목적에 속하는 상각자산(교사, 실험 실습기자재, 기구 및 비품, 장비, 차량운반구, 구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회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운영계산서의 구조가 손익계산서와 유사한 일반화된 형태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당해연도 감가상각액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운영차액처분 과정에서 기본자산적립기금의 형태로 적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가상각회계의 도입에는 몇 가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즉, 대학 간 동일한 시스템에 의해 원가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잔존가액을 0으로 하는 정액법의 일괄적용 및 법인세법에 근거한 내용연수의 적용 등 감가상각회계를 모든 사학고등교육기관이 통일적인 방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등록금회계의 적립금은 인출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따른 비용계상이 빈번히 이루어져 수입 및 지출의 총액이 과대계상 되고 있으며, 등록금 중심의 재무제표에 여러 기금이 혼재되어 있어 의사결정이 혼란스럽고, 그 적립재원이 불분명하다. 등록금회계에서 적립금계정을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내역의 투명성을 높이며, 현행 적립기금을 재분류하여 각 적립기금의 관리를 원금보존과 임의로 구분하고, 그 세부적립목적에 부합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별도 기금회계에 대한 개별 재무제표(자금 계산서,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셋째, 법인회계의 설치학교, 설립자기본금과 교비회계의 고정자산과 법인기본금이 이중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대학의 합산재무제표(법인일반회계+등록금회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어서 대학 전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발표되고 있지 않다. 또한, 교비회계의 범주에 들어가는 산학협력단, 대학원중심운영재단, 별도 운영되는 기금 등이 누락되어 있어 기능별(사업별)성격의 계정과목인 연구비, 학생경비 계정과 "목"에 대한 성질별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법인회계와 교비회계의 계정과목 명칭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며, 대학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모든 회계에 대한 결산을 결합한 결합재무제표(법인일반회계+교비회계+산학협력단회계+대학원중심재단회계+별도법인된 기금 등)를 작성하여 공시하여 대학의 재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현재의 운영계산서는 모든 운영수입을 합계와 모든 운영비용의 합계로 단순 차액인 운영수지 차액으로 표시하고 있어 손익의 발생이 어떤 원천에서 나오는지 파악하기가 곤란했다.
모든 수입과 비용은 그 배분을 발생한 기간에 배분토록하며, 수입항목과 비용항목은 기능별로 대응하도록 구분 표시하고, 수입항목은 비용항목과 직접 상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영계산서는 등록금수입, 교육비, 등록금이익(손실), 등록금의 수익(손실), 연구비, 운영이익(손실), 교육외 수익, 교육외 비용, 경상이익(손실), 특별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은 사학기관 내부의 각종 회계단위 간의 통합뿐만이 아니라 국공립 대학 등 유사 교육기관간의 회계통합까지도 고려하여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사립대학에 대한 특례규칙은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에 국한되어 보다 발전된 사립대학의 회계기준을 제시하기에 한계를 느끼며, 보다 발전된 사립대학의 회계를 위해서는 회계실무자, 회계전문가, 학자들이 사립대학 회계처리의 실태 파악 및 문제점들을 분석을 통한 연구가 지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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