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화정책의 제도적 공백과 영화 생태계 =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Gaps in Japan’s Film Policy and the Film Ecosyst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일본의 영화정책 궤적을 비개입과 산업재편의 연속선에서 조망하고, 영화의 공익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 2000년대 이후 문화예술 법제와 쿨 재팬 같은 정책프레임이 영화 산업과 현장 구조와 맺는 단절과 연결의 작동 기제를 살펴본다. 일본정부는 영화정책을 관광, 국제 교류, 수출, 국가 브랜딩 등과 연계한 단발적 수단으로주로 활용해 왔고, 부처 간 협업 부재와 전략 부재로 일관된 비전을 구축하지 못했다. 이러한 정책 체계는 일본의 영화산업이 미디어 환경 변화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위기와 변화의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 또한 다중 부처 분산 구조와 장기 재원 및 거버넌스 부재에서 비롯된 제도적 공백은 제작, 상영 생태계의 취약과 노동권 침해 등, 산업 내부적 문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의 축을 약화시켰다. 팬데믹 국면에서 민간 크라우드펀딩 및 #Save the Cinema 운동은 공공 시스템의 부재를 가시화하며 통합 거버넌스 요구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일본 영화인 주도의 Action4Cinema(A4C)는 프랑스 CNC, 한국 KOFIC을 모델로 제작, 배급, 상영, 교육을 아우르는 일본판 통합 영화진흥기구와 연 100억 엔 규모의 순환형 펀드, 상영 인프라의 구조적 지원, 노동환경 법제화를 핵심과제로 제안한다. A4C가 지향하는 바는 일본 영화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표현의 다양성, 더 나아가사회 구성원들의 예술, 문화에 대한 향유의 권리임을 강조한다. 이는 일본 영화정책이산업 진흥을 넘어 정책, 산업, 현장, 시민을 다시 잇는 메커니즘을 설계해 문화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방향과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