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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사건 이후의 사북 - ‘복지’라는 외피를 쓴 일상적 감시 = Sabuk after the Sabuk Incident - Daily Surveillance in the Guise of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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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림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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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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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the legacy of the Sabuk Incident for the Sabuk region. Therefore, the study summarizes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s interest in the mining region subsequent to the Sabuk Incident and examines the Comprehensive Mining Region Development Plan as a manifestation of that interest. Although the Comprehensive Mining Region Development Plan contained the specifics of improving the welfare of mine workers and urban development, the coal industry was already in decline and the Chun administration was formulating plans to switch fuels to natural gas. Consequently, they were restructuring large-scale coalfields by proposing bills including the Mining Industry Act and the Coal Industry Act. Furthermore, plans purportedly providing the opportunity for mine workers to devote themselves to increase production by stabilizing their livelihood were being implemented without an actual rise in wages and the price realization of coal. Putting up noticeable buildings like a welfare center and a bathhouse may have made Sabuk residents feel as though changes were being made after the Sabuk Incident but these buildings were never properly managed while actual increases in wages were excluded from the very beginning during the planning stage. The government was forcing mining companies to increase production while maintaining low coal prices, which ultimately meant maintaining the low prices and the burden of production fell upon the coalfields and the mine workers. The plan implemented during this process was simply a temporary buffer to prevent a ‘second Sabuk Incident’. As the chance of actually stabilizing the livelihood of mine workers became remote, it was apparent that changes in appearance, namely, the ‘visible welfare’ endowed to Sabuk, were packaged as ‘dispensation’ bestowed upon the mines by the Chun administration. By expressing a special interest in Sabuk, and, at the same time, by defining Sabuk as a ‘lawless area’, the Chun administration silenced the mine workers of Sabuk who were both “rioters as well low-lifes subject to government benefits”. Participants in the Sabuk Incident were not able to enjoy their ‘visible welfare’ but instead suffered alienation in the region. In an area where people shared a sphere of life centered on company life, those unable to maintain life in the company had no choice but to leave the region, and those remaining had to endure the violent system of surveillance enacted by the government. Violence and fear, misunderstanding and hatred between residents, exclusion of workers and welfare, urban development and exhibition, inspection and surveillance─all of these converged upon Sabuk at the time.
더보기본고는 사북사건이 사북 지역에 무엇을 남겼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전두환 정권이 사북사건 후 탄광지역에 보인 관심을 정리하고, 그 관심의 실제로서 『광산지역종합개발계획』을 살펴보았다. 『광산지역종합개발계획』은 광산노동자 후생복지 및 도시개발의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석탄산업은 이미 사양화되고 있었으며 전두환 정권은 도시가스로의 연료 전환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에 「광업법」과 「석탄산업법」등 법안 발의를 통해 대단위 탄좌 중심의 구조조정을 진행해 가고 있었다. 또한 탄광노동자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증산에 매진하도록 한다는 이 계획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상승과 탄가현실화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복지관, 목욕탕 등 실제 눈에 띄는 건물들이 세워지는 것은 사북지역민들로 하여금 사북사건 후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것들이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으며 실질임금상승은 애초에 계획단계에서부터 배제되어있었다. 정부는 저탄가를 유지하며 탄광업체에 증산을 강요하고 있었는데, 이는 결국 저탄가 유지와 생산의 부담을 탄좌와 탄광노동자들이 져야만 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수행된 계획은 ‘제2의 사북사태’를 막는 일시적 완충역할을 할 뿐이었다. 실질적인 생활안정은 요원한 채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뀌었던 변화, 사북에 주어진 ‘가시적 복지’는 전두환 정권이 탄광에 내리는 “시혜”로 포장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사북에 특별한 관심을 드러냄과 동시에 사북을 ‘무법지대’로 규정함으로써 “폭도이면서도 정부 시혜의 대상이 된 막장인생”인 사북의 탄광노동자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사북사건 참여자들은 ‘가시적 복지’도 누릴 수 없었으며, 지역에서 소외를 겪고 있었다. 기업 중심의 생활권을 공유하는 사북에서 회사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남은 사람들은 국가의 폭력적인 감시체계를 견뎌야만 했다. 폭력과 공포, 주민 사이의 오해와 미움, 노동자 배제와 복지, 도시개발과 전시, 시찰과 감시 이 모든 것이 교차되고 있던 것이 당시의 사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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