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의 특징 분석 = 开城工业地区税收规定的特徵分析

국문 초록 (Abstract)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은 모두 9장 86개의 조문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그 특징은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다. 주요한 특징으로는 국제법우선의 원칙 수용, 과세대상소득의 열거, 증여를 소득의 하나로 보아서 개인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별도의 세율체계를 가진 점, 인정경비의 열거, 세율의 신축적인 운용,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감면규정의 운용 그리고 분납제도의 운용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조세구제제도(申訴制度)가 있지만 초보적인 내용만 가지고 있다는 점 및 이전가격세제가 미비되어 있다는 점 등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8개의 세목이 8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비록 하위규정인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시행세칙”이 제정되어 있지만, 각 종 정의규정이 미비되어 있고, 법조문 모호하며, 조세구제제도가 있지만 절차가 미비되어 있는 등 다수의 문제가 존재한다. 미래를 위해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开城工业地区税收规定”共以9章86个条文构成，其内容比较简单，但对其特征可做出多种分析。该规定的主要特征都有如下几点：国际法优先原则的收容、课税对象所得的列举、将赠与视为所得的一种课征个人所得税但又具有特殊税率体系、认定经费(可扣除支出)的列举、税率的弹性运用、为达成政策目的而设置减免规定、以及分期缴纳制度的运用等。另外申诉(复议)制度(税收救济制度)尽管其内容较为简单，但也可以说是该规定的特征之一；
并且，还可举出未设置转让定价制度等特征。
尽管该规定具有税法的这种特征，且还有作为下位规定的“开城工业地区税收规定施行细则”，但由于8个税種共以86个条文构成，因此除了欠缺各种定义性规定之外，还存在法律条文的内容模糊等问题；而且，尽管具备了申诉(复议)制度，但对其程序未作出规定等，还有很多问题存在。因此，为了将来更好的制度设计，有必要对“开城工业地区税收规定”进行深入研究。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조세제도
• 1. 조세제도의 개요
• 2. 기업소득세
• 3. 개인소득세
• 4. 재산세
• 5. 상속세
• 6. 거래세
• 7. 영업세
• 8. 도시경영세
• 9. 자동차리용세
• 10. 제재 및 신소
• Ⅲ. 조세제도의 특징 분석
• 1. 국제법우선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 2. 과세대상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 3. 증여를 소득의 하나로 보아서 개인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별도의 세율체계를 가진다.
• 4. 인정경비를 열거하고 있다.
• 5. 세율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 6.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감면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 7. 분납제도를 가지고 있다.
• 8. 초보적인 조세구제제도를 갖추고 있다.
• 9. 이전가격세제가 미비되어 있다.
• Ⅳ. 결 론
•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