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의 회계처리: 국제동향과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의 경제학적 사고, 배출권거래의 현황 및 회계처리 기준의 변천ㆍ동향에 관해서 세계 각국의 기준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회계처리는 크게 Cap & Trade(할당량거래시장:Allowance-based) 형태와 Baseline & Credit(프로젝트 거래시장: Project-based) 방식 형태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Cap & Trade 형태 배출권거래의 회계처리 방법에 있어서는 초기 무상할당 배출틀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회계처리가 크게 달라진다. 어떤 방식도 틀린 처리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회계처리 중 어떤 것이 배출량 거래의 실태를 가장 정확히 나타내고 있는 접근법인가 하는 관점에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가장 충실한 회계처리를 선택해 가면 시가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채도 시가 평가할 필요가 나오기 때문에 기존의 회계제도와의 정합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Baseline and Credit 방식에서는 배출권의 취득목적(자사사용, 판매목적)과 취득방법(타인에게서 구입, 출자를 통한 취득)을 조합하여 회계처리를 검토해야 한다. 이 방식은 Cap & Trade 형태와 달리 무상으로 할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출삭감을 위한 프로젝트(사업)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배출권을 취득하므로 배출권의 평가기준은 시가평가가 아니라 취득원가에 의한 평가가 된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배출권 거래의 국제시장은 옵션거래 등의 파생거래가 중심인 것을 본다면 배출권의 자산 성격이나 평가문제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 해외 실무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논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xpression of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s(i.e. EU ETS, CDM, CER) are ones with which we all need to become progressively intimate, together with gaining a grasp of the accounting consequences of all this new environment sensitivity. The principal quantitative instruments in use for controlling emissions are ‘baseline and credit’ and ‘cap and trade’.
This paper examines the accounting implications of the above quantitative systems that have been put in place by authorities of various countries (i.e. IASB, FASB, ASBJ). The paper also describes the items about recognition, measurement or presentation of the elements in every emissions trading scheme.
Following main conclusions can be drawn from this study. First, the result indicate the issue of Emission Rights illustrates the difficulties of standard setting at the frontiers of accounting of being able to discern the limitation as well as the possibilities of financial reporting, also show that under current various accounting standards, there is considerable diversity in practice. Second,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findings suggest that best advice is to prepare properly by reviewing the accounting for all carbon reduction activities well in adv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