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동아시아 비핵국가들의 Plan B: 핵잠재력 확보를 통한 잠재적・보험적 억제력 구축 = Plan B for Non-Nuclear States in East Asia: Debating on Nuclear Latency as Means for Potential Deterre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5-64(3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Is it possible to deter de facto nuclear North Korea with conventional forces? While this question has been central to debate on South Korea’s deterrence strategy, this paper finds that the question is limited to a dichotomous distinction between nuclear and conventional forces. Debating on the ‘sufficiency’ of existing conventional deterrence strategy against increasing nuclear missile threats, the discussion fails to look at countries more comprehensively, who have secured the so-called ‘nuclear latency’ - the ability to acquire nuclear weapons in case of emergency. Japan, for instance, as another major US ally in East Asia, has developed its conventional deterrence strategy, as well as nuclear materials and technology to produce fissile materials that are indispensable to production of nuclear warheads. Although South Korea does not have access to weapons-grade fissile material, it is securing advanced delivery means and strike capabilities that are critical delivery systems for operation of nuclear warheads. In this backdrop, this paper seeks to redefine the concept of nuclear latency as a new means of deterrence for non-nuclear states.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argues that non-nuclear states’ deterrence should be viewed from three distinctive layers: ① advanced conventional denial capabilities, ② advanced conventional retaliatory capabilities, and ③ nuclear latency. Second, based on this three-tier perspective, this study analyzed Japan and South Korea’s cases. Lastly, this study proposes how South Korea can enhance its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by seeking nuclear latency in tandem with their conventional deterrence capabilities.
더보기한국의 억제전략에 대한 화두는 “재래전력을 통한 북핵 억제는 가능한가”이다. 하지만 본고는 이러한 기존의 논의가 핵과 재래식이라는 ‘이분법적’인 틀에 제한되어왔다고 판단한다.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기존의 재래식 억제전략의 ‘충분 유무’를 중점으로 논의가 천착하여, 소위 ‘핵잠재력(nuclear latency)’을 확보한 국가들, 즉 재래식 억제전략을 원칙으로 하지만 유사시 핵을 확보・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들의 ‘잠재적 억제력’을 포괄적으로 조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확장억제와 독자적으로는 재래식 억제전략을 발전시켜왔지만, 그 가운데 높은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비롯한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 및 핵물질 생산능력을 확보한 핵기술국가이다. 한국은 일본과 같은 핵물질 능력은 없지만 핵탄두를 탑재・운용할 수 있는 첨단 투발수단 및 타격능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본고는 억제개념과 핵잠재력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비핵국가의 억제전략으로써 핵잠재력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비핵국가의 억제 수단으로 ① 핵잠재력, ② 첨단 재래식 응징(보복) 능력, ③ 거부능력이라는 3가지 층위로 구분하여, 핵잠재력을 비핵국가의 ‘잠재적・보험적 억제력’으로 조명하였다. 둘째, 이러한 비핵국가의 3층위 억제전략을 바탕으로 한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일본의 사례와 한국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핵잠재력에 입각한 한국의 억제전략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국가전략외국어명 : National Strateg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46 | 0.711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