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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 싱크탱크의 실태 분석과 발전방향 = Governmental Think Tanks in Korea: Past, Present, and Future
저자
황윤원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5-416(32쪽)
KCI 피인용횟수
25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policy research is to describe the evolutionary process and the current statistics of governmental Think Tanks in Korea, and to suggest future policy guidelines thereupon.
Korean governmental Think Tanks had accompanied many administrative problems despite a critical contribution to a rapid national development of the country. In order to solve those problems, each political regime had adopted appropriate institutional reform policy measures. This research examines those historical institutional statistics of reform policy measures along with analyses of the purpose, the workforce size, the budget size, and the supervisory authorities of individual Think Tanks. Based upon those research results exposed in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he study summarizes major problems of the lack of independence of Think Tank and the excessive supervisory power of the ministry, the ministry's egoism and overlapping researches, the outflow of capable researchers, the weakened competition power and the negligence of top policy makers to utilize research products of Think Tank. Followed by in the research is the policy proposals to improve those problems such as the enhancement of Think Tank's independence by diminishing ministry's control span, the reduction of overlapping researches and ministry's egoism, the recruitment of more productive researchers, the enhancement of overall competing power, the enforcement of top policy makers to utilize research product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valuation system of Think Tanks in Korea.
본 연구는 국책연구기관, 즉 정부부문 싱크탱크의 실태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정책연구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정부부문 싱크탱크는 국가발전에 대한 종전의 지대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켜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러한 비판적 목소리는 새로운 제도 변화로 이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적 발전 과정과 설립주체별, 설립목적별, 연구 인력별, 및 예산 규모별 실태분석을 시도한다. 이어서 연구원 독립성의 저하와 부처감독과 통제, 부처이기주의와 중복연구, 우수연구인력 유출, 상대적 경쟁력 약화, 고위정책결정자들의 싱크탱크 활용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부부문 싱크탱크의 독립성 강화, 부처이기주의와 중복연구 극복, 우수연구인력 유치, 상대적 경쟁력 강화, 및 고위정책결정자의 정부부문 싱크탱크 활용 방안과 평가시스템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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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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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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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1 | 1.01 | 1.11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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