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1 : 응급의료와 건강형평성: 취약계층 응급의료 이용현황 및 문제점

국문 초록 (Abstract)

건강형평성(Equity in Health)은‘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또는 지리적으로 정의된 인구집단 간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측면에서 건강상의 잠재적으로 치유 가능한 체계적 차이의 부재(Absence of potentially remediable, systematic differences in one or more aspects of health across socially, economically, demographically, or geographically defined population groups or subgroups)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경제적 수준, 인종, 지리적 여건등에 의해 교정해야 할 건강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불균형(Inequity)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건강형평성과 관련한 연구는 성별, 인종, 사회경제적 위치, 지역과 관련하여 건강수준, 건강행태 및 의료이용의 차이, 불평등이 있는 지 또는 비형평성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건강형평성의 제고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주요 목표로 다루어져 왔다. 응급의료는 수요자의 의사에 따른 서비스 선택이 제한적이고 시간민감성(Time Sensitive)이 높다는 점 등으로 인해 최근 사회안전망(Safety Net)으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취약계층 인구일수록 취약한 건강상태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평소 의료기관 이용의 장벽으로 인해 응급의료 이용빈도 및 비응급 응급의료 이용 횟수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 이용에 있어서도 접수, 수납과정(gatekeeping activities)에서부터 환자평가와 처치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문화적, 지리적, 언어적인 여러 장벽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예후에 나쁜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응급의료이용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있어왔으며, 주로 인종적 차이, 의료보험 상태를 포함한 사회경제적수준의 차이, 도시와 농촌 지역과 같은 지리적 차이에 따른 응급의료 이용의 행태 및 특정 중증질환이나 외상 등에 있어서의 결과차이 등을 보고하고 있다. Sasson 등은 흑인의 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병원 밖 심정지 환자에 대한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빈도가 낮음을 보고한 바 있고, Moon 등은 히스패닉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목격자 심폐소생술 빈도와 생존율이 낮음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Khan 등은 전국민의료보장이 시행되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응급실 이용빈도가 높다는 보고를 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외상, 심뇌혈관질환에서의 예후차이, 지역에 따른 응급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 등 다양한 형태의 응급의료 영역에서의 취약계층 관련 보고가 있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암, 당뇨, 고혈압, 흡연행태 등 주로 만성질환 및 건강습관 등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의료불균형 조사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응급의료 이용 및 결과에서의 차이와 관련하여서는 현황 파악 및 보고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 보고‘( 인구집단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해’)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응급실을 더 자주 이용하고 건강관련 삶의 질, 만성질환, 연령, 의료보험종류, 결혼상태 등이 응급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구단위표본조사에 의한 이용빈도 및 지출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매년 보고되는 응급의료통계연보에 따르면 응급의료 관련 자원의 분포는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임 등의 보고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뇌졸중 응급의료서비스 관련 지표들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 병원 밖 심정지 의무기록조사 결과에서도 지역에 따른 생존율의 편차가 크며 주로 농촌지역의 생존율이 낮은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한편, 서울과 경기의 외국인 밀집지역에 위치한 2개 3차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응급실 방문빈도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4년에는 약 5%에 이르며 손상으로 내원한 환자의 경우 내국인에 비해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 최종처치가 제공되지 않고 전원 되는 경우가 더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Academic Emergency Medicine Consensus Conference on Disparities in Emergency Health Care (2003)에서는 응급의료에서의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실태를 파악하고, 특정 질환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며, 중재를 통해 단순히 현황파악을 넘어선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 응급의료 관련 의료불균형에 대한 현황 파악과 개선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지역의 현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근거한 각종 지역사회 중재 및 이에 대한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