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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과 그 한계 = Police Power Responding to Domestic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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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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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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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0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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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violence is no longer a matter confined to households, but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The Korean legislature enacte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in 1997. From that time on domestic violence has been declared as a crime, and the offenders has to encounter sanction and/or punishment by the governmental authority. According to the 2013 Korea National Survey of Domestic Violence the rate of spousal abuse amounts to 45.5%, and 7.3% of respondents reports physical abuse, 37.2% emotional abuse, 5.3% economical abuse, 5.4% sexual abuse, 27.3% neglect. The rate of child abuse is 46.1%, and 10.3% of elders has suffered domestic violence. The domestic violence offenders are subjected to either criminal penalties or protective measures by way of dual process, in which the prosecutor has the initiative to select a process leading to final adjudication. But the police takes the most important role to punish offenders and protect victims especially at the early stage of handling domestic violence cases. Police officers are obliged to team up with a professional counselor and rush to the scene whenever they receive calls on domestic violence. The police has a duty to stop violent acts and separate aggressor from victim as emergency measures. And the police may enter domiciles without owner`s permission for the purpose of an on-the-spot inspection. Futhermore the police is capable of imposing exigent provisional measures such as an order to remove and exclude the offender from the residence of the victim, an order to enjoin the offender from contacting with the victim around home and office, or an order to prohibit the offender from communicating with the victim electronically. Recently a new proposal to empower the police to detain a domestic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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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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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11-1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Police Law Association ->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8-04-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runal of Police & Law -> Journal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8 | 1.08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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