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An Analysis of US Transition to an All-Volunteer Force: Applying Multiple Streams Framework
저자
박진수 (덕성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7-238(32쪽)
제공처
이 연구는 안보적 위협이 지속하던 1970년 초반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한 미국의 병 역 정책 변화를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이 연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 째, 1960년대 후반 문제, 정책, 정치의 흐름이 결합하면서 병역 정책 변화의 기회(정책의 창)가 형성되었다. 베트남 전쟁과 존슨 행정부의 개혁 실패로 징병제의 문제점과 병역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정책문제로 인지되었다(문제의 흐름). 또한, 모병제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지적 토대를 기반으로 정책 대안으로 부상하였고(정책의 흐름), 닉슨의 대 통령 당선으로 모병제를 정책으로 채택할 정치적 동기와 기회가 마련되었다(정치의 흐 름). 둘째, 닉슨 대통령이 정책혁신가로서 정책 변화의 기회를 창출하고 이를 효과적으 로 활용하면서 모병제 전환을 주도하였다. 그는 문제와 정책의 흐름을 대통령 선거와 연계하여 정책 변화를 위한 기회를 스스로 조성하고, 주창자와 중개자의 역할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며 정책 변화의 기회를 정책으로 실현하였다.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미국 의 모병제 전환 연구는 정책 변화를 위한 구조적 기회가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 시에 그러한 구조적 기회를 창출 혹은 인지하고 활용하는 정책혁신가의 역할이 더욱 중 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보기This study applies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to analyze US transition from conscription to an all-volunteer force in the early 1970s, despite persistent security threats. The argumen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transition to an all-volunteer force became possible because the coupling of the problem, policy, and political streams in the late 1960s opened a window of opportunity for change in military manpower policy. The Vietnam War and the failure of the Johnson administration’s reforms highlighted the issues of conscription and the necessity of change in military manpower policy. The all-volunteer force emerged as a policy alternative based on the intellectual foundation laid by liberal economists. Nixon’s election as president provided the political motivation and opportunity to implement the all-volunteer force as policy. Second, President Nixon played a key role as a policy entrepreneur in creating and utilizing the opportunity for policy change, leading the transition from conscription to an all-volunteer force. He stragically linked the problem and policy streams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reby creating an opportunity for policy change. Additionally, he successfully performed the roles of advocacy and brokerage, turning the window of opportunity into actual policy implementation. The study on the transition to an all-volunteer military in the United States, applying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suggests that while the creation of structural opportunities for policy change is important, th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in generating, recognizing, and utilizing such opportunities may be even more 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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