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기본계획』의 필요성과 미래 교정정책의 방향 : 교정 고위직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으로 제1차 교정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앞두고 교정기본 계 획의 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교정 고위간부들의 의견을 심층면 접을 통해 파악하고 그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기본계획의 수립 과 시행에서 당사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교정간부들의 생각을 파 악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장기적 계획의 내용을 교정 기본계획에 담아 낼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먼저 한국 교정행정의 발자취를 살펴 보고, 최근의 교정정책의 성과를 공식문건을 근거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교정고위 간부 11명을 대상으로 교정 기본계획의 필요성 과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교정당국의 대응, 그리고 법률에 근거 하고 있는 영역별 교정정책의 방향에 대해 심층면접을 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심층면접 결과, 대부분의 교정간부들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 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영역별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소규모 교정시설의 확충, 미결과 기결의 완전한 분리, 교정시설 특성화, 전문분야 인력 확대, 승진제도 개선, 직업훈련 대상선정의 체계화, 지역별 특성 에 맞는 맞춤형 종목 개발, 개별처우의 확립, 의료인력 확대, 심 리치료 프로그램 확대, 시설환경 개선, 독립된 감시위원회 설치, 과밀해소와 독거실 확대,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치료방안 마 련 등을 제안하였다. 결론으로 교정정책의 장기적 추진과 체계적 평가를 위해 법률적 근거가 된 『교정 기본계획』수립을 계기로 삼아 보다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 교정정책이 추진되기를 촉구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suggest the need for the strategic plan for Korean corrections and the directions that the 5 year policy plan must pursue. To do this work, this study examined three points. First, it traced the history of Korean corrections: its origin and the development. Second, it examined the legal provisions that outline the contents of the strategic plan. Third it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high-rank correctional officials. After reviewing the history and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corrections with previous studies and the formal documents that are released by the Korean Correctional Service (hereafter KCS), this article showed the results of face-to face interview with 11 high-rank correctional officials. They all agreed that the KCS needs more long-term, systematic, evidence-based correctional policies to make our community more safe, and the 5 year strategic plan must contain the establishments of smaller correctional facilities, clear separation of the accused and the convicts, specialization of facilities, recruits of more professionals, establishment of individualized psychological treatment and so 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한국 교정의 발전과 교정정책의 성과 및 교정기본 계획의 내용
• 1. 한국 교정의 발전과 교정정책의 성과
• 2. 교정 기본계획의 내용
• Ⅲ. 교정 기본계획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에 대한 교정고위공무원단 심층면접 결과 분석
• 1. 심층면접대상자 선정
• 2. 심층면접 내용 분석
• Ⅳ. 결론
• ≪ 참고문헌 ≫

참고문헌 (Reference)

• 1 윤옥경,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기본계획 수립" 법무부 2020
• 2 이언담, "한국교정 70년의 회고 - 수용자 기본권 확장을 중심으로 -" 한국교정학회 69 (69): 41-79, 2015
• 3 법무부 교정본부, "장관업무보고자료 (2016-2020)" 2016
• 4 법무부, "법무연감"
• 5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통계연보"
• 6 윤옥경, "교정조직 독립의 필요성과 과제" 한국교정학회 28 (28): 47-78, 2018
• 7 허주욱, "교정보호학" 박영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