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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와 주택정책에 따른 주택가격의 지역 간 양극화 양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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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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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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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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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5(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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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위기와 다주택자 규제정책이 주택가격의 지역 간 양극화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 으로 분석하였다. 경제위기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로 구분하여 주택시장 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IMF 외환위기의 경우, 전체 주택가격 변동성은 축소되었으나, 서울 지역 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여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에서는 유동성 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광역시 주택가격 변동률이 서울을 초과하면서 지 역 간 양극화가 완화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주택자 규 제정책은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증가시켰으며, 특히 서울 지역에서의 변동성이 광역시보다 커지는 결 과를 초래했다. 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서울 지역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강화시키며 서울 쏠림 현상을 심화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경제위기와 주택정책의 상이한 효과를 이중차이분 석(DID)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각 정책과 경제위기가 주택시장 구조의 변화와 지역 간 양극화에 미친 차별적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경제위기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정 책 수립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성 제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보기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s the impact of economic crises and multi-homeowner regulation policies on regional polarization in housing prices. Economic crises were categorized into the IMF financial crisi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COVID-19 crisis, examining their distinct impacts on the housing market. During the IMF crisis, overall housing price volatility decreased, but Seoul's volatility remained high, intensifying regional polarization. In contrast,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COVID-19 crisis saw liquidity expansion policies leading to higher housing price volatility in regional cities than in Seoul, which mitigated polarization but increased overall volatility. Multi-homeowner regulation policies amplified price volatility, especially in Seoul, where the “one valuable property” phenomenon intensified, leading to heightened centralization. Using DID(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this study empirically identified the differential impacts of economic crises and housing policies on structural changes in the housing market and regional polarization. The findings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effective policy formul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midst economic c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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