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 행정법상 E-Rulemaking의 법리 = Legal Theory of E-Rulemaking in American Administrative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1-161(2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E-Rulemaking은 종전의 연방 행정절차법(APA)상의 고지 및 의견진술절차에 의한 규칙제정과는 달리 현대 행정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민주적 합법성의 증대, 행정정책 결정의 개선, 규제행정상 비용의 감소 그리고 기업과 개인 등의 규제 적응력의 강화 등의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E-Rulemaking 의 법리상 우선 해소되어야 할 것은 IT의 활용에 따른 것으로, IT의 활용에는 통일성, 이용자 등의 편의성, 충분한 자료의 보유와 검색의 가능성,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른 신속한 변환성, 타인의 사생활 또는 기업의 비밀보호 등의 요구에의 적합성 , 정보 및 의견의 입력과 출력의 조화성, 그리고 일반인에 대한 홍보성 및 비용의 저렴성과 민주적 합법성 등의 요건들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정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는 인터넷 활용을 통한 규칙제정절차에 시민들의 공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입법적 초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행정기관들이 자신의 웹 페이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정보의 획득 및 예측가능성이 보장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행정기관은 규제행정상 통일된 규제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시민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하며, 기존의 규칙에 대한 개정 또는 그 밖의 정보검색의 기회제공 등 약식의 고지 및 의견진술절차에서 는 요구되지 아니하는 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들을 일정 기간 동안 인터넷에 저장시켜 두어야 한다.
끝으로 미국의 E-Rulemaking 에 대해서는 연방 농무부(USDA) 의 국가유기농 계획상의 경험이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Through the rulemaking process, government agencies set standards that affect every major aspect of economic and social life in the United States. The volume and impact of government regulations have grown significantly over the past half century, making rulemak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vehicles for government policymaking today. As a result, any proposal that promises to improve the rulemaking process by making it more efficient, less burdensome, or more accountable merits careful attention by both regulatory officials and policy researchers. E-rulemaking is one such proposal.
The term e-rulemaking actually encompasses a broad range of applica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to the rulemaking process. While some agencies are beginning to make rulemaking documents available on the Internet, information technology could play a still more significant role. As participants in the Regulatory Policy Program's e-rulemaking workshops suggested, the potential for using IT in the rulemaking process is considerable. Agencies may be able to use new technologies to communicate more effectively with the public, conduct more informed regulatory analyses, and implement rules more quickly and efficiently.
This article has identified numerous ways that information technology can be used to try to solve some of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rulemaking. It has also highlighted key avenues for future research on e-rulemaking. Through coordinated efforts over the next decade, researchers should be able to answer many of the significant questions posed in this article and help bring about the development of more effective IT applications for rulemaking. The e-rulemaking efforts made so far by OMB and a core group of leading regulatory agencies represent important first steps, but sustained cooperation between these regulatory agencies and research community will be essential to take e-rulemaking into its next gener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