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호기술의 현황과 한국 장기요양 전달체계의 혁신 방안: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 틀과 돌봄 윤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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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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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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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19(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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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장기요양 전달체계 혁신을 위해 일본의 개호기술 정책과 전달체계를 학술적․윤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전원 후기고령자로 편입되는 ‘2025년 위기’에 직면하여, 오사카 부의 보험료가 제도 창설 당시 3,134엔에서 제8기 6,826엔으로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겪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5년 4월부터 적용될 중점 분야를 9개 분야 16개 항목으로 확대 개편하고, 사회보험 기반의 렌탈 제도와 테크노에이드 협회를 통한 공공-민간 협력 거버넌스, 시민 체험형 ‘리빙랩’을 구축하여 기술 수용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의 분석 틀을 적용하여 한국형 전달체계의 과제를 구조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립지원을 고려한 ‘진단적 차등’ 기반의 사회적 할당, AI․IoT가 결합된 ‘통합 돌봄 서비스 패키지’ 급여, 지자체 중심의 실증 및 전문 상담 체계 구축, 그리고 ‘디지털 전환 가산 수가’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조안 트론토(Joan Tronto)의 돌봄 윤리를 비판적 토대로 삼아, 기술이 인간 관계를 대체하기보다 증진시키는 ‘사회적 보완재’로서 작용해야 하며, ‘함께 돌봄(Caring with)’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 기술적 방치와 지배를 극복해야 함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술이 돌봄의 목적이 아닌 질적 향상을 위한 수단임을 명시하며,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제도적 유연성 확보, 공공 거버넌스 강화, 국가 차원의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을 최종적인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analyze Japan’s care technology (kaigo) policies and delivery systems from academic and ethical perspectives to derive actionable policy implications for innovating South Korea’s long-term care (LTC) delivery system, following the nation's transition into a super-aged society in 2025. Facing the “2025 Crisis”-where the entire post-war baby boomer Dankai generation has shifted into the late-stage elderly population (aged 75 and over)-Japan has experienced severe fiscal strain, evidenced by the average insurance premium across Osaka Prefecture more than doubling from 3,134 yen at the program's inception to 6,826 yen in the eighth planning period. In response, the Japanese government expanded its priority technology sectors to 9 fields and 16 items effective April 2025. Furthermore, it has adopted a comprehensive strategy to enhance public technology acceptance by implementing a social-insurance-based rental scheme, establishing public-private collaborative governance through the Techno-Aid Association, and utilizing citizen-participatory “living labs.” Using Gilbert and Specht’s policy analysis framework, this study structures the core challenges and reform agendas for the Korean LTC delivery system across four dimensions: social allocation based on “diagnostic differentiation” designed to foster independent living; social provisions centered around AI- and IoT-integrated “integrated care service packages”; a localized service delivery system driven by municipal pilot testing and professional counseling; and a financing mechanism funded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add-on fees.” Concurrently, drawing on Joan Tronto’s ethics of care as a critical theoretical foundation, the study argues that technology must function as a “social complement” that enriches rather than replaces human relationships. It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overcoming technological neglect and domination through a democratic governance of “caring with.” In conclusion, this study positions technology not as the ultimate goal of care, but as a vital instrument for elevating its quality. As definitive policy alternatives tailored to the unique socio-cultural context of South Korea, it recommends securing institutional flexibility, strengthening public governance, and establishing national ethical guidelines for care technology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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