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인공지능기술의 의료영역 도입의 의의와 법적 문제 = Meanings and associated legal matters regarding introduction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o the medical practice under the current healthcare legislat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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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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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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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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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3-89(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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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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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의료영역 적용은 기계학습방식으로 의료 데이터를 학습하고 특정패턴을 인식하여 질병을 진단하거나 예후를 예측할 수 있고,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제시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의료영역의 인공지능 도입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의사-환자 관계의 변화와 함께 의학교육의 변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오류 발생의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이 의료영역에 도입되고 활발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해당 행위의 법적 성격, 해당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도구의 의료기기성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진단하거나 치료방법의 선택과 같이 임상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때 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이 글은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의료정보관리 주체와 같은 제도적 장애와 인공지능의 의료영역 도입에 앞서 고려해야 하는 법적 문제들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더보기Artificial intelligence is a branch of computer science capable of analysing complex medical big data. Their potential to exploit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in a data set can be used in the diagnosis, treatment and predicting outcome in many clinical decision process.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ine could provide more accurate and efficient healthcare for patients and help physicians quickly identify key information in a patient`s medical records, relevant articles and explore treatment options to reduce unwanted variation of care and give time back to their patients. And it will lead to many changes in doctor-patient relationships.
For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in medical field, we have to determine whether this is applicable to both health care system and legal system, The question of applicability of A.I under health care system and legal system could only be answered individually taking into account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ies because of the inherent limitations on legislative techniques. Legislation cannot spontaneously reflect the rapid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ies as well as bio-technologies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which may cause the changes of the legal perceptions of health and medical practice. Thus, when deciding applicability of the A.I., one should take the general principle of objective of the law into account as well as risks and peculiarities of individual devices and practice.
In conclusion, diverse medico-legal approaches should be proposed to implement A.I in Medical field such as error in A.I., physician responsibility, uncertain risk, security of health information. And for the introduction of A.I in medical field, it should be removed the barriers to A.I. implementation considering the Korean healthcare system such as medico-legal issues including information ownership issues and concern related to confidentiality including non-medical practition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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