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중국 물권법의 물권법정주의(제5조)에 관한 연구
저자
김성수 (경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4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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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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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article, the numerus clausus principle and its application in the Property Act of the People"fs Republic of China(2007), are discussed. To begin with, we introduce the discussion with a general survey of China Property Act in its making. At some disputes and after the outcome of six drafts of property law, the article 5 of China Property Act prescribes expressly the principle, which says, the types and content of property rights(so-called Typenzwang and Typenfixierung) shall be stipulated by laws. In the article, the focus is on the numerus clausus principle of this act. The numerus clausus principle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ivil law of property and has its roots in roman law, some states in the civil law system have express rules, in there civil Code or show equal doctrines and judicial practices. China has the same position as the former, so has a express recognition, and limits property rights in their number and content. In this meaning, it limits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the field of property law.
An obvious problem of the issue is, that, we think, the numerus clausus principle results in a closed property rights system and cannot get promptly new types of property rights arising from the need of society and economic dealings. In this view, it needs the flexibility. For it, there are some suggestions. Guided only by the customary law, which is expounded by many scholars, the courts may create new real rights as they see fit. This issue is beside the question in Korean civil Code(art. 185), because it says, no real rights can be created at will, other than what is provided by act or customary law.
This study offers us some useful suggestions, as one of the recent and comparative legislation, for the amendment of Korean civil Code, which has been newly begun since 2009.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14 | 0.14 | 0.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1 | 0.08 | 0.24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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