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Taxation Package to Boost Dividend Income on Stock Marke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7-216(40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n August 2014,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emporarily introduced ‘the three taxation packages to boost household income’ in order to revitalize a sluggish domestic economy. The three taxation packages consisted of a package to boost labor income, a package to boost dividend income, and a package to strengthen the link between corporate earnings and household income. Among these three, the package to boost dividend income lowered the individual shareholder’s withholding tax rate on dividend income, given that the income was being paid from a high-dividend corporation.
Furthermore, it allowed a shareholder who was subject to comprehensive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to choose a separate form of taxation or tax credit.
This study examines the taxation package to boost dividend income’s effectiveness at increasing investors’ demands for stocks of high dividend corporations. Results were obtained through an event study analysis, comparing the difference in stock price return on the announcement date of the package to boost dividend income plan and the dates of the 2014-2015 fiscal year’s settlement.
This was done after classifying stock price response by company type, the percentage of individual shareholder’s shareholdings, and dividend payment.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stock price responses on the taxation package to boost dividend income’s announcement date were significantly negative. In particular, corporations with a high-ratio of individual’s shareholdings tended to show stronger negative stock price responses. This conclusion was drawn from the fact that the tax benefits of the taxation package to boost dividend income were relatively small when compared to other taxation package changes, such as the improvement of taxation on pension income.
In the cases of the 2014 and 2015 fiscal year’s settlement date, the overall stock price response of corporations that pay dividends, which were generally independent of the corporation classifications by individual shareholder’s stakeholdings and whether they were favorable or negative cases, was significantly positive. From this result, it can be interpreted that most small investors are indifferent to such tax revision plans, including the taxation package to boost dividend income, as the dividends of listed companies are mostly concentrated on a small number of large shareholders.
정부는 침체된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 8월에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 동 3대 패키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및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중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주주에게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선택적 분리과세 또는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적용대상인 고배당기업의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의 여부를 세법개정안 발표일, 배당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이 확정되는 결산확정일 등을 사건일로 하여 개인주주 지분율, 배당금 지급 정도 등 기업별 특성을 기준으로 유형별로 구분하여 주가수익률의 차이를 비교하는 사건 연구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먼저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포함된 2014년 세법개정안 발표일에 배당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유의적인 부정적 주가반응이 나타났고, 특히 개인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서더욱 강한 부정적 주가반응이 나타났는데, 이는 당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연금소득 과세개선 등으로 인해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조세혜택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14년과 2015년 결산확정일의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 기업들의 주가가 전체적으로 유의적인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고, 이러한 긍정적 주가반응이 개인주주 지분율에의한 기업 구분 및 호의적 또는 부정적 사건의 해당 여부에 따른 구분과는 대체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가반응의 비유의적 차이는 상장기업의 배당금이 소수의 일부 대주주 등에게 집중됨에 따라 대다수 소액투자자들이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개편 내용에 무관심하게 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