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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항의 애매모호성에 의해서 발생되는 공기지연 클레임의 책임 당사자 확인 프로세스 =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Responsibility Party of Caused Delay Claim by Ambiguity of the Conditions of the Contract
저자
이치주 ( Lee Chijoo ) ; 권태욱 ( Kwan Taewook ) ; 고훈석 ( Koh Hoonsuk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건축시공학회지(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7-53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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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EPC/턴키 프로젝트에서 발생 가능한 클레임의 주요 원인들을 발주자와 건설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원인들은 EPC/턴키 프로젝트의 표준 계약서인 FIDIC 실버 북을 기반으로 도출하였다.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클레임의 유형은 공기지연으로 분석되었다. 그 후,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클레임에 대한 책임이 계약 당사자간에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석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프로세스는 2010년에 수행한 2건의 대규모 EPC/턴키 프로젝트들과 FIDIC 실버 북의 공기지연 클레임에 관련된 계약 조항들을 기반으로 제안되었다. 제안된 프로세스는 발주자가 공사기간지연에 대해 배상금을 설정하는지에 대한 의도에 따라 분류된다. 본 연구의 주요 기여도는 사례 프로젝트의 계약 조건을 기반으로 다양한 계약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안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 전에 발생 가능한 클레임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고, 공사기간 지연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에 책임 당사자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계약서 작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d main causes of claims in EPC/Turnkey project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ferred to the FIDIC silver book, which lists the international standard contract conditions for EPC/Turnkey projects. The most frequent cause of claim was delay. A process was then proposed to determine whether the owner or contractor was the responsible party when the delay claim occurred. The proposed process was for damages for delay which is the conditions of contract for indemnities against delay claim. The process was based on conditions of the contract of two previous EPC/Turnkey projects that were constructed in 2010, the FIDIC silver book, as well as the obligations of owner and contactors. The proposed process is applic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s of the contract and the owner’s meaning. Furthermore, by identifying the responsible party, this study will contribute in identifying the possible claim types before concluding a contract and writing the specific contrac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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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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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29 | 0.29 | 0.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3 | 0.23 | 0.463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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