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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시장지배력 연구 = An Empirical Study of Market Power in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05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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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3-9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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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전시장은 발전경쟁 단계로서 한수원, 5개 발전회사, 기타 발전회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모든 전력이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실질경제성장율은 평균 3.8%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최대전력수요는 평균 5.3% 증가하였다. 한편 전력 총판매량은 2003년에 293,599GWh와 2011년 455,070 GWh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5.6% 증가하였다. 또한 판매단가는 2003년에 74.7원/kWh과 2011년은 89.3원/kWh으로 2003년부터 2011년까지평균 2.1%만이 증가하였다. 한수원의 점유율이 평균 36.75%로 나타나고 있으며 5개 발전회사의 점유율은 평균 10%대를 보여주고 있다. 2003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발전시장의 구조와 성과를 살펴보았다. 발전시장의 집중률은 평균 61.94%를 기록하고 있으며, 허핀달지수는 평균 0.2072%를 나타내고 있다. 지니계수의 조사기간 평균은 37.30%이며 지니계수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있다. 발전시장의 매출총이익은 평균 18.89원이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발전시장의 매출총이익율은 평균 34.69%이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형에서 추정된 결과로는 이윤율과 집중률과의 관계는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집중률의 추정계수는 2.2302로 1% 수준에서 유의하며 정(+)의 관계를 가진다. 즉 집중률이 1% 상승(하락)할 때에 매출총이익율이 각각 2.2302%씩 증가(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발전시장에 시장지배력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윤율은 집중율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시장지배력의 완화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가 시급함을 시사하고있다. 한수원의 시장점유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개편의 최종목표인 소매경쟁단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발전시장 내의 회사들의 규모가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시장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 등 전력산업에 대한 관련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력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시장감시체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더보기In the process of electricity industry restructuring,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has been in operation at a generation competition stage. There are one nuclear company, 5 generating companies, and IPPs in the market. They are competing each other by the cost-based pool rules and selling all electricity to the Korea Power Exchange (KPX). From 2003 to 2011, the average real economic growth rate was 3.8% but the average growth rae of the maximum electric power demand was 5.3% in the same period. The power sales of 2003 and 2011 was 293,599GWh and 455,070GWh respectively, and the average growth rate of power sales was 5.6% from 2003 to 2011. And the average unit sale price of power was 74.7won/kWh in 2003 and 89.3won/kWh in 2011, and the average unit sale price was increasing by 2.1% only from 2003 to 2011. This paper tackles an empirical analysis about market performance and market structure using the Korean generation market data from January 2003 to September 2011. Market concentration rate(C3) is about 61.94%, and Herfindahl index shows around 0.2072 in the generation market. The nuclear company alone represents on average 36.75%. The Gini coefficient, which is the recognised measure of inequality, was 37.30% and was declining over time. The average gross margin on sale of power was 18.89won and was declining over time. The average gross margin ratio on sale of power was 34.69% and was also declining over time. It is estimated that there is a strong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concentration rate and profitability. The coefficient of concentration ratio is 2.2302 and is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1 percent. It implies that as market concentration rate increases, the profitability of generation companies improves. In order to make electricity market more competitive and mature, decreasing the nuclear company`s concentration rate, maintaining the size of 5 generating companies, and lowering market entry barrier are needed. Besides, the functions and duties of KOREC(regulator) for the wholesale power market should be readdressed in the context of deregulation and fair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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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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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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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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