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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내부의 적 대응방안 연구 : 독일 통일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 On the Study of National Security and Corresponding Strategies gainst Inside Enemies - A Case Study of German Unification Process
저자
김규남 (신성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05.8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18(8쪽)
제공처
국가안보란? 국가의 안전보장을 줄여 이르는 말이다. 현재 우리의 안보위협은 주적과 잠재적인 적의 위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적은 다시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으로 구분한다. 아놀드 토인비는 “국가의 멸망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분열로 시작 된다”고 하였다. 즉 내부의 적을 더 경계하라는 뜻인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국민의 분열과 체제전복을시도하는 내부의 적을 인식하고 있는가? 본고에서는 일부이기는 하나 사회 전 분야에 침투하여 적과의 내통은 물론 유언비어의 날조, 폭력시위를 선동하고 심지어 합법을 가장하여 입법기관에 까지 입성하여 국가전복을 시도하는 우리 내부의 적과 그 숙주세력인 동조자 및 방조자들을 어떻게 봐야하며 선진국의 국가 전복세력에 대한 대응실태와 과거 서독이 체제 수호를 위해 노력했던 교훈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내부의 적에 대한 전 역량이 결집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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