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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기본권 제한에 대한 실증연구 = A Study on Terrorism Prevention Act and Restric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for Public Protection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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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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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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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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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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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Terrorism Prevention Act was enacted to conduct effective counterterrorism activities, it is inevitable that the law is to be revised overall due to the controversy over the excessive expansion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abuses of human rights. In order to prevent such controversy and to recognize the Terrorism Prevention Act as the fundamental legal basis for counterterrorism activities, effective counterterrorism investigations should be carried out while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should be limited to the minimum level. Ultimately, the amendment of the law should be aimed at protecting fundamental rights. For the success of policy and legislation, understanding public perception is of vital importanc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ublic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the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were examined first, and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anti-terrorism law was suggested.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derived from Korea General Social Survey (KGSS) survey in 2006 and 2016. This survey focused on restrictions of fundamental rights such as detention, wiretapping, and police questioning. Using stratified sampling method, this survey secured the representative of the sample.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 citizens had a negative attitude against wiretapping among the whole fundamental rights restrictions. Also, it was found that trust in government agencies and attitudes toward national security could reduce the resistance to fundamental rights restrictions. Three measures were emphasized to generate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fundamental rights restrictions: (1) complementing the control measures of the Terrorism Prevention Act, (2) institutional reform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3) securing trust by executing public policies in a transparent manner.
더보기효과적인 대테러활동을 하고자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었으나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권한 확대 논란 및 인권침해 우려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 테러방지법이 대테러활동을 위한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대테러수사를 하되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하여 궁극적으로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한다. 정책 및 입법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인식 파악이 필수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태도를 먼저 확인한 후 테러방지법의 개정 및 보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구류, 전화 도·감청, 불심검문과 같은 기본권 제한을 중심으로 2006년과 2016년에 조사된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Korea General Social Survey)자료이며 층화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비확률표집방법에 비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는 특성이 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본권 제한 항목들 중 전화 도·감청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 및 국가 안보에 대한 태도가 기본권 제한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테러방지법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태도를 가져오고자 테러방지법의 통제 수단 보완, 국가정보원의 제도적 개혁, 국가 기관의 투명한 정책 집행을 통한 신뢰 확보가 선행될 것을 강조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Terror Associ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for Terrorism Studies | |
2008-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테러연구학회 -> 한국테러학회영문명 : Korean Terror Studies Association -> Korean Terror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2 | 0.32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5 | 0.53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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