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합리성 제고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Enhancing Efficiency in the Standard of Selecting Livelihood Protection Recipients
저자
김애정 (호남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KDC
05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92(20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look into the problems of the selection standards of livelihood protection recipients, and to provide a suitable and rational standard. The conclusion drawn by the literature review of this research shows that in order to rationalize the selecting standard of livelihood protection recipients, the following should be actualized: realization of minimum living expense, rationalization of standards for people under obligation to support, systematic approach to improve the accuracy of means test, and enhancement of the selection standard by comparing with other systems.
Also, to secure the suitability of recipient selection, it should be limited to the bottom 75% of lower income class, considering the increase of housing costs, rise of insurance costs, and increase of medical and education costs, and compare with child care assistance to rationally select the monthly income standard of livelihood protection recipients.
The uniform decisions made irrelevant to real income and content of income caused problems of wage level imbalance between households surveyed, which needs to be improved. The minimum living expense from the public assistance income standard can be socially consulted. Moreover, by focusing on setting up a wage level that can harmonize with other social security systems, the living expense should be calculated in an objective and scientific method and be classified so it can reasonably reflect the difference of living expense between regions, household size, and household types. For future research, surveying relevant parties and providing the recipient’s income level that social consultation can be possible should be complemented.
Key words: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minimum living expense, income recognition amount, person who is under obligation to support, wag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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