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예비군제도의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수원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2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 외교안보학과 2023. 2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기도
기타서명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part-time reserve system
형태사항
vii, 97 p. : 삽도, 표 ; 26cm
일반주기명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이호곤
참고문헌 : p.89-94
UCI식별코드
I804:41002-000000057329
소장기관
This study focused on changing the security posture, changing the demographic structure of Korean society, and reforming the defense to find the direction of innovation in the reserve forces in preparation for reducing reserve populations. The continued decline in active duty forces creates a vacuum in combat power. Since the combat power that can replace this vacuum are the reserve forces, elite training of reserve forces has emerged as an essential task for defense reform. In addition, it is inevitable to establish a different level of defense power and improve institutions in the defense environment, along with changes in the external security environment.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public opinion from all walks of life on changes in the future military service system, it is possible to face a situation in which more significant change or innovation is needed. This atmosphere also appears in the public's response to more substantial and fundamental defense reform and change after announcing the results of Defense Reform 2.0.
Above all, the 20-year-old male population, which is currently rapidly decreasing, is expected to lack the number of active-duty soldiers from 2034, so if the number of active-duty available resources decreases, the number of available reserves will decrease in a series. In addition, shortening the military service period reduces the motivation for military officials to serve. Therefore, it is not entirely possible to organize war-time unit structures due to the limited promotion of officers and Non-Commissioned Officers and the lack of available resources for reserve officers.
Based on this, the evaluation of the executive reserve system as the part-time reserve system since 2014 was based on the successful system in terms of necessity and cost-effectiveness, and the panel data and related literature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ere reviewed.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derived by raising questions about ways to improve the service of part-time reservists, the necessity of improving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part-time reservists, and ways to expand and operate part-time reserved force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necessity of improving the reserve power system according to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overseas reserve system to present innovation plans for the part-time reserve system. The ultimate purpose of the study is to offer improvements to ensure that part-time reserve forces have actual combat capabilities to operate with standing forces for reserve power generation.
The implications of the system according to this were. First, measures were proposed to ensure service conditions based on active duty, promote the desire to serve, and secure excellent resources. Second, it improves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part-time reserve forces for elite work. Training methods and training grounds for each discharge are insufficient to enable the Army's reserve forces to command and demonstrate combat capabilities in practice. Accordingly, a discussion was presented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the part-time reserve forces through the reserve forces education and training plan in the direction of the part-time reserve forces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Third, to improve the part-time reserve system, awareness of the part-time reserve system, supporting the role of the part-time reserve system, and organization-level discussions were made. Finally, it is possible to discover the needs for elite part-time reserve forces and suggest development plans. Based on research on foreign reserve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Israel, and other countries, this research proposes the Korean military's reserve power development plan.
Keywords : reserve forces, the part-time reserve system,
The long-term part-time reserve system,
The short-term part-time reserve system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예비군 자원감소에 한국군의 예비전력 혁신 방향 모색을 위한 논점을 제시하고 안보태세의 전환과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와 국방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투력의 공백을 발생시키는 상비 병력의 감소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고 현재 인구 절벽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 되는데, 예비군제도는 전투력의 대안으로서 인구자원 감소에 따른 공백을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국방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정예화된 예비전력 양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국방환경 분야에 대외 안보환경 변화와 더불어 과거와 다른 차원의 국방력 구축과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 더불어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미래 병역제도 변화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다른 의미의 변화 또는 혁신의 필요성이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국방개혁 2.0 성과발표 이후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국방개혁과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여론 반응에서도 나타난다.
무엇보다 현재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20세 남자 인구는 연간 현역병으로 추산할 수 있는 예상 인구가 군대 전력의 필요한 인력보다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2034년부터는 불가피하게 현역 가용자원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현역복무를 마친 인원이 예비역으로서 재편입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예비군 가용자원도 감소하게 된다. 또한, 병 복무기간의 단축으로 군 간부들이 군 복무를 하는데 동기 부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간부 진급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과 예비역 간부의 실질적인 가용자원의 부족으로 부대별 전시 편성에도 완전하지 못한 제한된 실정이다
이에 착안하여 2014년부터 비상근 예비군제도의 일환으로 간부예비군 비상근제도를 운영에 대한 평가에서 결과 필요성 및 비용대비 편익적인 측면에서 성공적인 제도임에 단초를 두었으며, 예비전력 발전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국방부 패널데이터와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이에 따라, 비상근 예비군의 복무 개선을 위한 방안, 정예화를 위한 비상근 예비군 교육훈련의 제도개선의 필요성, 비상근 예비군 확대운영 방안 마련에 대한 문제의 제기로 연구의 목적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상근 예비군제도의 혁신방안 제시를 위하여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예비전력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국외 예비군제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비전력발전을 위해 비상근 예비군이 상비군과 함께 작전할 수 있는 실재 전투력을 갖추기 위한 개선점 제시이다.
이에 따른 제도의 시사점은 첫째, 현역에 준한 복무여건 보장과 복무체계, 복무의욕 고취 및 우수자원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육군의 예비군이 실전적으로 전투지휘 및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하기에 중요한 요소인 비상근 예비군 교육 훈련제도의 개선이다. 이는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위한 것으로서 제대별 훈련 방법과 훈련장이 매우 미비하다는 부분에서 착안하였다. 이에 따라 비상근 예비군 교육 훈련체계 방향으로 예비군 교육훈련 방안을 통한 비상근 예비군 교육 훈련체계에 대해 논의를 제시하였다. 셋째, 비상근 예비군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국민과 연계하여 예비전력에 대한 인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측면에서 비상근예비군제도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예비전력의 역할지원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상근 예비군에 대한 정예화 소요들을 발굴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비상근 예비군 임무와 역할의 재정립, 정예 비상근 예비군 확보 및 육성, 훈련 방법 개선 및 지원방안 구축, 비상근 예비군 복무체계 구축, 비상근 예비군의 인식개선 및 직무 역할 방안 등을 도출하는 방편으로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의 국한된 외국의 예비군제도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외국의 예비군 교육체계를 분석하여 한국군의 예비전력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 예비전력, 비상근 예비군제도,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단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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