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微小)금융(Micro-finance) 제도의 법적 기반 조성에 대한 시론 = 개발도상국의 운용결과와 관련지어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우리는 글로벌한 시장환경 속에서도 정치적으로는 국가라는 테두리 속에 살고 있다. 몇몇 국제기구가 글로벌 시장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완벽한 시장구축과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국제금융, 무역기구와 빈곤퇴치 등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기구간의 격차는 진정한 글로벌 사회로의 발돋움을 가로막고 있고, 금융시장과 무역시장은 부의 창조에는 능숙해도 사회적 문제는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미소금융의 목표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자금 및 기술제공을 통해 소득창출 기반을 강화하여 자활을 지원하는데 있다. 미소금융의 정립을 위해서는 현재 민간부문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지원 발전시켜 하나의 법적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원리를 존중하고, 민간ㆍ지역사회 주도 원칙도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미소금융은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사업모형 정립,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미소금융의 전문인력 확보, 공공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및 정립을 큰 과제로 떠안고 있다. 우리나라 미소금융도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이 떠맡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복지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미소금융은 현재 도약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 따라서 본고는 제Ⅱ장에서 미소금융의 당위성, 경계, 그리고 원칙, 제Ⅲ장에서 미소금융의 운영규모와 제도권 금융에의 편입논의, 제Ⅳ장에서 미소금융에 대한 법적 평가를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i) 미소금융의 당위성, (ii) 미소금융의 경계와 원칙, (iii) 극빈자에 대한 금융의 필요성, (iv) 현행 미소금융의 운영규모, (v) 제도권 금융으로의 편입논의, (vi) 미소금융으로 인한 빈곤 감소의 증거에 대한 찬반 논란, (vii) 미소금융과 사회적 개입, (viii) 미소신용 제공 운동에 대한 비판, (ix) 한국에서의 미소금융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 국문초록 >
• Ⅰ. 서론
• Ⅱ. 미소(微小)금융 제도의 당위성, 경계, 그리고 원칙
• Ⅲ. 미소(微小)금융의 운영규모와 제도권 금융에의 편입논의
• Ⅳ. 미소(微小)금융 제도에 대한 법적 평가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