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호제도와 보살핌노동인력 특성－복지 레짐별 비교연구유호선 = Long-Term Care System for the Elderly and Policy for the Frontline Workers: A Comparative Analysis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민주주의에 속하는 국가인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발달한 레짐의 특징을 반영하듯이 보편적 노인요양보호 서비스가 가장 발달한 국가군이며 그 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하는 보살핌 노동인력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보살핌 노동인력 수급이 비교적 안정되어있다. 소득보장 중심의 사회복지정책을 지향하는 조합주의적 보수주의 레짐에 속하는 네덜란드의 경우 사회보험의 형식인 AWBZ으로 노인요양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의 전달체계에 있어서 복지다원주의를 추구하며 그에 따라 보살핌노동 인력의 직업안정성과 처우가 낮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살핌노동 인력이 점차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주의 레짐에 속하는 영국 및 미국의 노인요양보호 서비스는 자산조사를 통하여 선택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서비스는 지방정부에 의한 직접 공급에서 민간의 영리조직에 의한 공급으로 대체된 상태이다. 따라서 보살핌 노동인력의 사회 경제적 지위 및 처우는 매우 낮고 결과적으로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레짐으로 분류된다. 남부유럽국가(지중해연안국가) 레짐에 속하는 스페인은 대표적인 가족중심의 국가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의 대부분은 가족이나 이웃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력 부족의 문제가 심각하게 표면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저출산율 및 여성들의 점진적인 경제활동 참여율의 증가로 인하여 미래에 보살핌 노동인력의 부족이 심각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는 대표적 국가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ong-Term Care System for the Elderly and Policy for the Frontline Workers: A Comparative Analysis
The long-term care frontline workforce is predicted to be or is in shortage in most of the developed world. Such shortages are expected to increase due to parallel socio-demographic factors. Thus, the aim of the research is to review long-term care system for the elderly and policy for the frontline workers in accordance with welfare regimes by Esping-Andersen. The frontline workers in Social Democratic regime are stable on social and economic status. Thus, the supply and demand of care workers has balanced relatively. On the other hands, care workers in Liberal regime tend to earn low wages and have low benefits. Therefore, the workforce is in shortage considerably. Implications are to construct the education systems for care workers in the national level, consider a diverse pool of the workforce, improve their benefits and promote their job image etc.

Key words: Long-Term Care, Care Workforce, Care Work, Welfar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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