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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형태의 다양화 연구 = On the Diversification of Retirement Pension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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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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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가 다양한 구조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 사례에 대한 비교ㆍ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4가지 제도의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①현금잔액 제도(Cash Balance Plan); ②하이브리드 제도로서의 수정 퇴직금 제도; ③DB plan과 DC plan의 동시 도입; ④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연합 퇴직연금. 이상의 4 가지 제도 중 DB plan과 DC plan의 동시 도입 방안은 감독당국과의 실무적 협의 창구가 마련된다면 추가적인 법의 수정 없이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연합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수정을 통해 2007년 말 이후에 도입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수정 퇴직금 제도와 현금잔액 제도는 쉽게 이해될 수 있고 현행 퇴직금 제도보다는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2008~2010년에 도입된다면 근로자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더보기On the Diversification of Retirement Pension System in Korea
Ko, Kwang-soo
(Pusan National University)
Oh, Seung-hyun
(Seoul Women’s University)
There are various styles of occupational pension scheme around the world according to a specific situation of each country. The current Korean retirement pension offers only two basic types of pension: DC and DB pla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several ways of introducing hybrid-style occupational pension scheme into Korean pension system, so that the system could accommodate special needs from employers and employees. International cases of the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are investigated to find practical measures for the purpose. Four ways are proposed: the first is to offer DB plan and DC plan simultaneously in a work place, the second is to open industry-level retirement pension. The third is to introduce ‘Cash Balance Plan’ in the Korean context. And the last is to adjust current retirement allowance system to a hybrid-style retirement pension. The four measures could be sequentially introduced to reduce some possible negative side effects. For example, the first one could be initiated right now if regulation channel at practical level is activated.
Key words: Occupational pension, Cash balance plan, DB plan, DC plan, Three pillar pension mode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사회복지정책 18집 -> 사회복지정책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3 | 1.43 | 1.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2 | 1.61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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