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행복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of residents' happiness : focused on 25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city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201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 2016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한국어
KDC
359.11601 판사항(6)
DDC
352.1409519 판사항(23)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ii, 196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권영주
참고문헌: p. 171-190
소장기관
행복은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가치이다.
오늘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표와 존재 의의는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라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개인의 행복은 개인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지역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역할과 책임 또한 크다 할 것이다. 주민의 행복수준 향상이라는 민주성의 원칙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라는 문제를 정책적으로 수용하고 해결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주민행복에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주민의 행복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주민행복의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주관적인 주민행복에 미치는 객관적인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영향요인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행복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정합적 유의성을 얻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주민행복 영향요인 연구는 주관적 차원의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객관적 차원의 연구와 극히 드물게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 차원의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통합적 차원의 연구가 주민행복의 영향요인 연구에 적합성과 유용성이 높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행복이라는 주민의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객관적 조건을 밝히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통합적 차원의 연구이다. 연구의 범위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주민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변수지표를 활용하여 주민행복에 대한 영향의 관계와 정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는 서울시에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의 조사항목인 자치구별 행복지수를 활용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그리고 경험칙을 통해 공동체 생활, 편리한 생활, 쾌적한 생활, 풍족한 생활 등 4개의 영역과 복지, 참여, 신뢰, 인프라, 주거, 행정서비스, 환경, 건강, 안전, 문화, 소득, 일자리, 교육 등 13개의 하위변수, 그리고 각각의 변수를 측정하고자 1인당사회복지예산액, 사회단체참여율, 청렴도, 차량통행속도, 주택보급률, 공무원1인당주민수, 1인당공원면적, 흡연율, 교통안전지수, 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1인당지방세부담액, 사업체수, 교육환경만족도 등 13개의 변수지표를 설정하였으며, 통제변수로는 지역특성 변수와 측정지표인 인구밀도 및 면적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주민행복에 미치는 변수지표의 영향력의 크기순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공무원1인당주민수가 주민행복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많아지면 주민행복은 증가한다는 것이며 결국 주민들은 공무원수가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환경만족도가 주민행복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주민행복의 크기는 증가한다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의 공교육과 사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지역의 청렴도가 주민행복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청렴도가 높다는 것은 그 사회의 투명성이 높고 부패지수는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동체의 신뢰 형성에 매우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지역의 신뢰 수준은 사회적 비용을 줄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행복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넷째, 사회단체참여율이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주민의 사회참여 확대는 소외와 불신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 화합과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역량 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이론적 함의는, 첫째,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행복의 영향요인연구로는 처음으로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포괄하는 통합적 차원의 연구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행복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주관적 욕구와 객관적 지표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 지향적 연구방법이라는 것이다. 둘째, 대도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주민행복 영향요인의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도시 자치구 차원의 변수와 도시지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행복지표를 발굴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주민행복 수준 측정을 위해 모집단을 대표하는 충분한 표본수와 정기적인 설문조사에 의해 확보된 주관적 자료를 통합적 차원의 행복연구에 활용함으로써 행복연구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위 성과를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 차원의 연구방법으로서 주민행복을 종속변수로 하고 객관적 지표를 영향요인으로 하는 연구의 이론적 모형화(modeling)에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의 정책적 함의는, 첫째,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주민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주요 변수지표로 공무원수, 교육환경만족도, 청렴도, 사회단체참여율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둘째, 서울시 자치구 차원의 주민행복의 영향요인 지표를 활용하여 자치구의 정책성과를 비교·평가함으로써 주민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존 연구에서는 참여와 신뢰가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공동체 생활의 핵심요소인 신뢰(청렴도), 참여(사회단체참여율) 변수가 주민행복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참여와 지역사회의 신뢰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소외와 불신이 만연하고 있는 현대 도시생활의 병폐를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 행복한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당초 기대했던 주민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변수와 정책지표의 발굴 등 다소 미흡한 성과와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처음으로 주관적·객관적 차원 모두를 포괄하는 통합적 차원의 실증적 연구라는 점과 이를 통해 대도시 자치구 수준에서 주민행복의 영향요인을 밝힘으로써 정책적 유용성을 확보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Happiness is the ultimate goal and value of life that humans seek.
Today, the ultimate goal and meaning of existence of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be seen as improving the residents' happiness and the quality of life. Personal happiness will not be solved only through the efforts of individual, and a greater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communities, society and state are needed. As local governments to accommodate and resolve politically the issue of increasing the principles of democracy that happiness levels improved for the residents and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to reveal the factors affecting the residents' happiness, and efforts reflected in the policy effectively is very important and necessary process.
Research purpose are as fellow, How much are the happiness level of local residents? What is factors influencing of residents' happiness? What are the objective factors influencing on the subjective residents' happiness? And what are th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happiness levels of residents in municipalities through research and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se factors? what can we obtain a matching significance to these questions. Meanwhile, the influencing factors research of the residents' happiness are most of the studies of the subjective dimension, some the studies of the objective dimension and the integrative dimension rarely targeted at local governments. But, Recently, many researchers are recognized as an the research of integral dimension have high relevance and usefulness for research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residents happiness. Therefore, this paper is a study of an integrated dimension for the first time to try a municipalities level to uncover the objective conditions of life affects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the residents. The scope of the study is to utilize a variable indicators seem to affect the residents' happiness to target 25 autonomy Districts in Seoul from 2013 to 2014, in order to verify the relationship and the degree of impact on the residents' happiness.
The dependent variable was utilized Autonomy Districts Happiness Index Survey item in Seoul Survey, which annually conducted since 2005 in Seoul (the city policy indicators survey), Independent variable is,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 and previous studies and a rule of thumb, community life, convenient life, comfortable life, abundant life, such as four zones, and welfare, participation, trust, infrastructure, housing, administrative services, environment, health, safety, culture, income, employment, education, etc. to measure the 13 sub-variables, and each variable per capita social welfare budget, social group participation rate, integrity, vehicular traffic speeds, housing supply rate, officials per number of resistants, per person park area, smoking rate, traffic safety indices, number of culture infrastructure, per capita local tax burden, number of businesses, educational environment Satisfaction was set of 13 variables including indicators, Control variables set population density and area to measure a regional characteristic variables.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e influence of the variables in order of size indicators on the residents' happiness.
First, the number of inhabitants per official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sidents' happiness in the positive direction. The number of residents per official decreases, that residents' happiness will eventually increase, residents would not want increasing the number of official.
Second, the learning environment satisfact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sidents' happiness in the positive direction. Higher satisfaction for the learning environment that will increase residents' happiness, they are such as local government expenses in education subsidies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expanded in the region, which means that get out to strengthen it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Third, the integrity of the area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sidents' happiness in the positive direction. High integrity means high transparency of the society and low corruption index, which will serve as an important mechanism in the trust of the community. The confidence level of the region will contribute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and the residents' happiness by reducing the social costs.
Fourth, the social group participation rate of the area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in the positive direction. Increasing social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is overcoming an estrangement and mistrust, enhancing problem-solving skills of the local community, and it will be promoting physical and mental competency of individuals as well as contributing the harmony and the development of the area.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paper are, first, it is the study of integrative dimension in municipalities dimension that encompasses firstly the subjective indicators and objective indicators to the impact factors of the residents' happiness research. This is policy-oriented research methods, while local government be promoting the residents' happiness policy, to consider subjective desires and objective indicators of the residents together. Second, it presents the objective indicators on influencing residents' happiness of municipalities dimension in metropolitan. As we saw earlier, it is unearthed a variety of happiness indicators through the study of the variables and the city indicators in metropolitan Districts dimension.
Third, by taking advantage of the residents' happiness research of integral dimension of the subjective data secured by a sufficient sample size and a regular survey to represent the population-level for the measure of the residents' happiness level, it contribute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happiness research. Fourth, that encompasses all of the above, it contributes to performance as the dependent variable of the residents' happiness and the theoretical modeling of research in influencing factors of the objective indicators as a research method of integrative dimension.
Policy implications of this paper, are as Fellows, First, the key variables indicators that can improve the residents' happiness of 25' Districts in Seoul, such as nember of official, educational environmental satisfaction, integrity, social group participation rate ware confirmed, and it suggests policy priority. Second, it will be able to promote the policies development and the efficient enforcement of budget to promote the residents' happiness, by utilizing influencing factors indicators of residents' happiness in autonomous Districts dimension in Seoul, by comparing and assessing of the policy achievements. Third, in the previous studies, but it isn't addressed by the participation and the trust to a key variables, the trust(integrity) and the participation(social group participation) are a key component of community life, and they are confirmed very important factors to the residents' happiness. A variety of policy efforts to improve the residents' participation and the confidence level of local communities in municipalities dimension are needed, that they shall resolve the disablement of modern urban life and get to develop as a happy community together as well that widespread alienation and distrust through it.
In this paper, despite of somewhat lacking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o on the excavation of a variety of variables and the policy indicators to improve the residents' happiness, it is the first empirical study of the integrative dimension in municipalities level that involves both an objective and subjective dimension, and it is meaning of study that secured the policy availability by identifying the impact factor of the residents' happiness in metropolitan Districts levels throug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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