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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제고 정책이 한국 여성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에 미치는 효과 = The Effect of Pro-natal Policies on Fertility, Labor Supply, and Marriage of Korea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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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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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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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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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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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5(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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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한국 여성의 일련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을 설명할 수 있는 동적구조모형을 발전시켰다. 한국노동패널(1998~2004)을 이용하여 모형의 구조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구조모수를 이용하여 다양한 출산 제고 정책에 관한 반사실적 실험을 하였다. 실험결과, 취업모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출산과 노동공급을 동시에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되는 예상재정에 비해서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을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전지출의 효과는 그 지원 액수가 큰 만큼 다른 정책들과 비교해 봤을 경우에 효과가 큰 편이다. 하지만 지원을,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로 확대했을 경우에는 노동공급을 장기적으로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취업모에게만 한정한다면,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60~80% 감소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과 인적자본의 축적을 제고하여 재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더보기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 of pro-natal policies of Korean government on fertility, labor supply, and marriage of Korean women. Using the KLIPS(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a dynamic structural model is recovered and various pro-natal counterfactual experiments are implemented. The experiments show that in-kind childcare support for working mom encourages labor supply of mother, but the effect on fertility is not significant compared to the budget requirement. Universal in-cash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increases fertility rate to a significant margin but it discourages labor supply of women as well. So the policy is not a viable option in terms of fiscal sustainability. However, if one can restrict the benefit only to working women with children, although the fertility effect decreases by around 70%, the policy has a positive labor supply effect, so the budgetary burden would decrease by a significant mar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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