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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945년의 집회 결사와 탄압 법령 = Suppression of the Right to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the Relevant Laws in Early 20th- Century Korea
저자
장신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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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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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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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8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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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laws that suppressed the right to assembly and association in early 20th Century Korea. In June 1907, the “Security Act“ (Kr. Boan beob, 보안법 保安法), consisting of seven articles, was proclaimed. It was based on the Japanese “Security Police Act (Jp. Chian keisatsu-hō 治安警察法).” This “Security Act” included specific articles suppressing the right to assembly and association. As it was hastily introduced in response to the political instability caused by the so-called Hague Secret Emissary Affair, it was incomplete and designed to be only temporary.
For example, the law only defined the dissolution of associations without clearly defining how such associations may be formed. In theory, there was no need to declare the formation of an association, so the organization of the new association was supposed to be free. However, the reality differed.
Often, under the pretext of enforcing reports of assembly or demonstration, the law forced associations to declare their official formation.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of 1919, multiple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formed throughout Korea. In response, the police, utilizing the vague phrase “peace and order (Kr. Annyeong Jilseo, 安寧秩序),” banned, terminated, or dispersed various demonstrations. Also, the exact phrase was used to force the dissolution of multiple associations. Another relevant law was the “Decree of Assembly Control (Kr. Jibhoe chwiche lyeong, 集會取締令) that was proclaimed right before the formal colonization of Korea in August 1910. This law only applied to political assemblies and outdoor demonstrations in Seoul but was only temporary.
Both laws were set to a limited degree and were supposed to be temporary. They also included discriminatory aspects toward Koreans. Later, the police introduced a new law titled “Decree of Security and Police(Kr.
Chian gyeongchal lyeong, 治安警察令)” to supplement the two laws.
However, the two attempts, each in 1910 and 1924, to sign this decree officially did not materialize. The Japanese government wanted to apply the same rule to the metropole and the colony. Still, the Governor-General of Chōsen preferred a stricter law on the pretext of the unique situation in the colony. Eventually, it was only in December 1941 when the “Temporary Decree of Chōsen Security (Kr. Joseon imshi boan lyeong, 朝鮮臨時保安 令” was finally signed into law. In the meantime, various newspapers continuously criticized the police for suppressing th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이 논문의 목적은 근대 한국에서 결사와 집회의 탄압법령 연구이다. 「보안법」 은 1907년 7월에 일본의 「치안경찰법」을 모방해서 제정된 전문 7조의 법이다. 이법은 결사와 집회를 억압하는 규정을 포함하였다. 헤이그 밀사 사건에서 파생된정치적 동요를 막으려고 급하게 제정된 까닭에 매우 불완전하고 임시적이었다.
결사 조직 방법도 정하지 않은 채 해산만 규정한 이상한 법이었다. 결사의 신고 의무가 없어서 오히려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집회 신고를 핑계로 결사 신고를 강요했다. 1919년의 삼일운동 이후 한국에서 각종 결사의 조직이 유행처럼 번졌다. 경찰은 ‘안녕질서’라는 모호한 규정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고 중지하거나 해산시켰다. 또 같은 이유로 결사에 해산을 강요하거나해산시켰다. 집회를 탄압하는 법으로서는 1910년 8월 한국병합조약을 앞두고제정된 「집회취체령」도 있었다. 이것은 서울의 정치집회와 옥외집회에만 적용되었는데 이것도 한시적이었다.
두 법 모두 제한된 범위에서 임시로 만들어졌다. 민족 차별의 요소도 있었다.
경찰은 두 법을 보완할 새로운 「치안경찰령」을 입안했다. 1910년과 1924년 두차례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본국 정부는 일본과 식민지에서 같은 법률을적용하기 원했지만 조선총독부는 식민지의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더 가혹한 규제를 규정했던 까닭이다. 결국 결사 허가제와 집회 규정 등은 1941년 12월 「조선임시보안령」에서 비로소 관철되었다. 그동안 경찰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신문에서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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