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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이념으로서의 공동체주의: 지방화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 Communitarianism as a Self-Governing Ideology: A New Paradigm in the Era of Localization
저자
김영일 (신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177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21(23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공동체주의는 서구의 개인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인간의 역사적 귀속성과 인간 상호간의 연결성을 강조한다.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기에 공동체주의는 서로 다른 역사에 대한 상호 인정과 여기에서 도출되는 서로 다른 공동체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 차이에서 서로에 대한 관계를 맺으려고 시작한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들로 구성되는 획일적인 국가라는 사회와 달리 공동체주의는 개별 공동체들의 특성과 그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인종적 특성에 대한 인정을 사고의 출발점으로 한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공동체의 특성에 대한 인정과 이에 기초한 교류라는 공동체주의의 사고 속에서 우리는 개별 지방들의 자기 정체성 확립에서 출발하여 자기주장으로 귀결되는 지방화와 지방들의 자치의 논리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지방이 하나의 자기 완성적 공동체, 즉 하나의 독립적인 정치적 장(場)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의 권력 획득의 과정이라는 의미로 정의해 왔던 정치에 대한 전통적 이해에 대한 변화를 결과하게 된다. 즉, 지방정치의 등장은 정치를 사람들의 생활에 보다 가깝게 다가가서, 그 생활 속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갈등들을 조절하고, 해결하는 경영의 기술로 요청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현대 사회에서 껍데기만 남은 민주주의를 지금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보다는 더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느끼고 공적인 일에 관여하게 하는 사회의 운영 원리로의 인식의 전환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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