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과 규범통제의 가능성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차별구제청구등)을 중심으로 ― =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for Omission or Incompleteness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Potential for Norm Control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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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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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29(37쪽)
제공처
지금까지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선행연구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오늘날 행정 목적의 달성과 실현을 위해 행정행위보다는 행정입법을 통한 조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행정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 상태로 인한 권익구제로서 국가배상청구에 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연구대상 판결)을 소재로 하여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전제로서 먼저 국가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주요한 배상책임 성립요건인 위법성과 고의・과실, 그리고 판례가 제시하는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 요건을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행정입법 부작위에 관한 국가배상 소송 과정에서 재판의 전제로서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 여부가 심리되는데, 이때 이루어지는 규범통제의 기능과 필요성에 관해서도 살펴본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대상 판결의 논리를 분석하고 그 의의를 평가하였다.
연구대상 판결은 장애인의 접근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최초 판례로서 의의를 가지고,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일반 법리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시한 유의미한 판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사건의 심리・판단에 있어서 법원이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 기능과 중요성을 자각(自覺)하고 이를 법원 본연의 역할로 이해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연구대상 판결은 행정입법재량의 한계와 행정입법의무 위반 사이의 관계를 비교적 명확히 밝혀 판시했고, 부진정 입법부작위의 개념과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해석상 입법의무’를 근거법령의 체계적・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도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고 또 의미가 있다. 다만, 연구대상 판결의 다수의견이 여전히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을 자기책임으로 선언하지 않은 점,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 체계적 지위가 모호한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 요건을 들고 있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There have been few studies directly addressing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illegal administrative omission, that is the omission or incompleteness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light of the fact that administrative legislation, rather than administrative action, is widely used to achieve and realize administrative purposes, it is worth noting that state compensation claims may be a remedy for damages due to illegal administrative omiss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quirements of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illegal administrative omission based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22Da289051 Decided December 19, 2024). This article first critically examines the main requirements for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namely illegality, intention and negligence, and the ‘loss of objective legitimacy’ requirement set forth in Supreme Court decis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ature of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It also examines the function and necessity of norm control in a lawsuit for state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illegal administrative omission, where the illegality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ve error is examined. Based on these reviews, this article analyses the logic of the abov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judgment and evaluate its significance.
The abov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is significant as it is the first case to recognize the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for mental damages due to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acces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it can be evaluated as a significant case that provides a relatively detailed judgment on the requirements and general legal principles of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illegal administrative omissio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abov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the norm control function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understood it as the court's role in the hearing and judgment of state compensation cases arising from illegal administrative omission. Moreover, the judgment of the abov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is noteworthy and meaningful in that it relatively clearly cla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mitation of administrative legislative discretion and the violation of administrative legislative obligation, and derived the administrative agency’s obligation to improve legislation to guarantee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access through systematic and tel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underlying laws. However, it remains a challenge that the majority opinion of the abov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still does not recognize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as the liability of the state for its own acts, but instead relies on the requirement of loss of objective legitimacy, which has an ambiguous systematic status as a requirement for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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