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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지방행정에 있어서 이서 (吏胥)의 역할과 부패유발요인 = The Role of the Local Iseo and their Corruption in the Local Administration of the Late Chosu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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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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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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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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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이서의 작간 때문에 국정이 기울어졌다`며 망국의 주 책임이 이서집단에 있다고 보는 주장도 있으나, 이서집단의 부패는 체제 붕괴의 원인자 역할보다는 매개역할이었다고 본다. 조선후기 지방행정의 지배구조 변화와 이서의 위상을 알아보고, 이서의 인사행정적 체계와 내용을 이서의 임면과 자격요건, 근무지, 정원, 조직구조와 업무분장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어 이서의 부패유발요인을 ① 수령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이서의 실질적 영향력 증대, ② 녹봉문제와 이서집단의 백색부패, ③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서의 재량권 남용, ④ 정치·관리사회의 부패분위기와 이서의 인사행정 부패, ⑤ 상호견제장치와 감시체제의 문제, ⑥ 이서문제에 대한 개혁의지 부족과 한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더보기As functionaries on the lowest rung of bureaucracy, the local Iseo of the Late Chosun Dynasty were responsible for a host of duties related to the actual administration of the Kunhyun. The local Iseo organized the ruling system of the Kunhyun, and gave counsel to the Sooryong. The Kunhyun was organized by six Bang and had a one-story structure. They were appointed and dismissed by the Sooryong. There was no official salary system for these petty clerks. Because Sooryongs had no experience in practical administration and were frequently changed through re-assignment, dismissal and resignation, they did not know the condition of their post and the customs of Kunhyun well and could not control Iseos` corruption. Reforms could not be properly accomplished through partial improvements in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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