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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이 부정되는 특허권에 기초한 권리남용 법리 적용 = Legal Principles for Abuse Based on the Patent Right Denied the Inventive Step
저자
김원준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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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34(36쪽)
KCI 피인용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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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 study on whether a determination of patent infringement and its damage compensation can be conducted the trial or judgement if the inventive step of a patented invention has been denied before a final decision of nullity of a registration in a patent invalidation trial process.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0 Da 95390 all party agreement decision (case), rendered on January 19, 2012, has given its decision on the case: even before the final decision for invalidity of the patented invention, if its inventive step has been denied and consequently, it is obvious that the granted patent is going to be voided by the patent invalidation trial, patent infringement and its damage compensation can be applied to abuse of patent and thus, it is not acceptable. In particular, the decision also declared that the court taking charge of the patent infringement lawsuit can hold a trial and judge whether there is an inventive step for a patented invention or not as a prerequisite if there is a protest regarding abuse of patent.
The case has significance because it is the first en banc Supreme Court decision that expanded a principle of law for abuse of a right to the inventive step. The decision declared that a court that has jurisdiction over a patent suit for infringement can dismiss a claim for damages even before determination of invalidation for patent registration if the inventive step, which is a requirement for patent, has been denied. This paper compared legal principles for abuse of a right in civil law and patent law and determined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legal principles for abuse of a right and its reformation. After the case, the inventive step determination and the legal principles for abuse of a right held by Korean Courts are expected to be improved by more objective and professional assessment of facts. Japan has achieved extensive patent judicial reformation due to the Kilby case of April 11, 2000. The great deal of effort will be required to reform the patent lawsuit structure such as assigning jurisdiction of patent infringement lawsuit to a patent court in order to build up speciality.
이 논문은 침해소송법원이 진보성이 명백하게 부정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특허권 행사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이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대상판결)은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발명이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특허권자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당부를 심리하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이 특허등록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권리남용의 법리를 진보성의 영역에까지 명시적으로 확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는 특허법상의 권리남용의 법조문의 연혁을 살펴보고, 민법상의 권리남용의 법리를 비교하여 특허권 남용 법리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특허침해소송에서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할 때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상판결에 따른 특허침해소송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대상판결의 영향으로 침해소송법원에 의해 수행되는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권리남용의 법리가 더욱 객관적이고 동시에 전문적인 심리를 바탕으로 한층 더 발전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경우, 2000년 4월 11일 선고된 킬비(Kilby)판결의 영향으로 2005년에 대대적인 특허 사법개혁을 이루어 냈다. 대상판결을 계기로 침해소송법원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특허소송제도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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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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