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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화국의 행정권력에 대한 소고: 정부조직법의 분석을 중심으로 = The Administrative Power in the Second Republic of Korea: In Light of the Revision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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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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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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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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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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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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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화국은 표면적으로 이승만대통령과 자유당의 일당 독재로 점철되어진 대통령중심제의 제1공화국을 ``4.19의거``라는 시민혁명에 의하여 붕괴시키고 민주적 정부체제와 시민 자유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로 의원내각제를 골격으로 발족하였다. 이러한 의원내각제 정부체제의 대의명분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행정권력을 약화시키고 분산시켜서 좀 더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구현한다는데 있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통하여 의원내각제 하에서 행정수반이 된 국무총리에게 제1공화국의 대통령중심제보다 더 집중되고 강화된 행정권력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체제적 아이러니, 즉 정부형태와 행정권력 집중도 간 괴리는 제2공화국의 출범과 발족을 주도한 정치세력이 의원내각제라는 정부형태를 선택한 이유가 자신들의 정권획득과 권력장악의 유리한 도구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며, 실제로 권력분산적인 행정부의 구현이나 민주적인 정부체제의 운영이 이들에게 있어 최우선 관심사는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제2공화국의 법제와 현실의 괴리에서 보여지듯이 한 시대를 주도하는 정치세력이 강력한 행정권력을 의도하였어도 행정권력의 현실적 사용능력이 그 의도에 항상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행정사의 한 단편이다.
더보기The Second Republic of Korea started under the motto of establishing democratic political system to maximize the civil freedom right, after the 4.19 Civil Revolution overthrew the First Republic of Korea with the Presidential political system which had been riddled with the dictatorship of President Singman Lee and the Liberal Party. However, when we look inside, the Democratic party, the political group who took the lead of launching the Second Republic, recognized the political system only as the implementation tool for their power acquisition and the power exercise. In this regard, the Democratic Party intended to establish the Parliamentary system with which Prime Minister would exercise more enhanced and concentrated administrative power than President in the First Republic did. Despite of such intention of the Democratic Party group, which were deficient in political leadership, lack of bureaucratic control, and showed the internal split and power struggle, had pushed the whole nation into a corner, resulting in that Korea fell into a state of disorder and lawlessness. As a conclusion, the leadership and the power grip of a political dominant group exert more influence upon deciding a political system to be democratic or dictatorship than the legal system and arrangement do. The political schematic of Presidential or parliamentary system and, thereof, the legal structure alone cannot decide the ending result of democracy or dictat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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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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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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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22 | 0.22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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