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군인정신 함양을 위한 제언 = A Way to Improve the Military Spirit of ROK Armed Forces

국문 초록 (Abstract)

인간의 정신은 스스로를 지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군인도 인간인 이상 그 정신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군인이 접하게 되는 육체적 ․ 정신적 극한의 상황은 이러한 군인정신의 강한 뒷받침을 요청한다.
한국군의 군인정신은 국호와 그 정체성의 직접적인 연계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광복군의 정신에서 비롯된다. 이는 광복군 조직에서 오늘날 정훈의 전신인 정훈처가 현대의 참모조직과 별개이면서도 그 위상과 역할을 대등하게 했었던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하지만 현대 한국의 정치적 공간 속에서 정훈의 위상과 역할은 정권의 요구에 따라 수많은 부침을 거듭해왔다. 아주 최근에는 정훈병과를 없애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고 한다. 광복군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던 정훈병과의 위상과 역할은 오늘날에도 지속되어야 하는 시대적 요청이 분명히 있다. 이 문제를 정치권의 정치논리로만 여기고 방기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군 내의 정훈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직무유기로 여겨진다. 국군이 헌법의 정신에 따라 스스로 그 정체성을 찾고, 가까운 장래에 대한민국의 훌륭한 민주시민이 될 군 장병들에게 그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정신적으로 연습하도록 하는 것은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필요한 일이다.
이에 이 연구는 위기에 처한 오늘날의 정훈병과와 군 정신교육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 법령적이고 제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를 한다. 우선 <헌법>에서 군인정신을 제대로 발휘하는 데 방해가 되는 조문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이 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에 대한 수정 소요도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제도 운영상에 있어서 군 정신교육을 위한 몇 가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crisis of Jeonghun branch and Military Education today and discus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uggestions. First of all, the 〈Constitution〉 proposed a plan to revise the articles that interfere with the exercise of the military spirit. It also raised the need for amendments to the elements that prevent the proper enforcement of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in the relevant statutes. At the same time, some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development of military education in institutional operation.
The human mind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sustaining itself. In particular, the physical and mental limitations encountered by soldiers call for a strong backing of this military spirit.
The military spirit of the ROK armed forces is based on the spirit of the Kwangbok Armed Forces (光復軍) which is origin of current ROK Armed Forces. This is evident from the fact that Jeonghuncheo (政訓處), the forerunner of Jeonghun (政訓) today, in the organization of the Kwangbok Armed Forces, is distinct from current general staff organization and equals its status and role.
However, in the political space of the modern Korea, Jeonghun have repeated unstable status and destiny under the turmoil which have came from the regime transition.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some debate about deleting the Jeonghun as a branch. There is a clear request from the needs of the times that the status and role of Jeonghun which had been the spiritual landlord of the Kwangbok Armed Forces needs to be continued today. Considering this issue as political logic of the political party is a weakness of duty of many people who are facing the direction of the duty of the Korean military today. It is necessary for any regime to allow the ROK military to find its identity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to provide the soldiers who will become good democratic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near future with data on them and mentally practice them.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한국군의 군인정신 매개로서의 정훈병과의 역사
• Ⅲ. 한국군의 군인정신의 근거 법령 체계
• Ⅳ. 한국군의 군인정신 함양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한 제언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