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한국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적 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and Social Conflic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36(30쪽)
제공처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exploratory identification of the cause and specificity of the conflict surround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Korea using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main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conflicts related to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continue to occur, and conflict structures that cause conflicts exist visibly and inherently within the system. In particular, conflicts over the social security system have arisen as pressure for system reform has appeared before the system matures. Second, conflicts related to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include generational conflict issues due to rapid population aging, lack of basic philosophy and perspectives related to social security, politicization and limitations of social consensus because of electoral mobilization of social security issues, and a unique structure of interes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providers surrounding the system Third, in order to manage conflicts in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a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social security conflict management and mediation system must be established, and structural problems that trigger social conflicts must be resolv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ublic's perception of social security based on citizenship and to improve factors that trigger conflicts such as the press and media. In the future, it is critical to address social security conflicts by developing a social security conflict scale which can evaluate as well as manage the level of conflict in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and continuously monitoring them.
더보기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갈등의 발생원인과 한국적 특수성을 탐색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사회갈등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갈등을 유발하는 갈등구조가 사회보장제도내에 가시적, 내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갈등은 제도가 성숙하기 이전에 제도 개편에 대한 압박이 가해짐으로써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한국 사회보장제도 관련 갈등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세대갈등 이슈 심화, 사회보장 관련 기본철학과 관점의 부재, 사회보장 이슈의 선거동원으로 인한 정치화로 사회적 합의 어려움, 제도를 둘러싼 재정당국과 민간공급자 등 특수한 이해관계 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셋째, 한국 사회보장제도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사회보장 갈등관리와 중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갈등을 촉발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시민권에 근거한 사회보장 관련 국민 인식전환과 언론, 미디어와 같은 갈등촉발 요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갈등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보장갈등 척도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사회보장 관련 갈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