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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약사서비스 지불보상체계 현황 : 일본,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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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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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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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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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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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728(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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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노인인구 급증으로 병용약물이 늘어나고,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질병 상태의 해소를 위한 약물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약물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약사의 전문지식에 대한 기대 및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기존 4년 교육이 아닌 6년제로 약학대학의 학제를 개편하였으며, 고도화된 약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준비된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 급여체계는 여전히 전통적 약사의 역할인 조제를 중심으로 산정되어, 약사가 제공하거나 제공 가능한 서비스와, 실제로 지급되는 보상급여 간 극심한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약료서비스 지불보상제도의 국제적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현행 한국의 지불보상체계에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한국과 일본, 영국 및 미국의 약사서비스 지불보상정책 및 관련 문헌을 검토한 결과, 일본, 영국 및 미국의 시스템은 환자중심의 약료서비스에 대해 제도적으로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불수단을 마련하여 보상하고 있으나, 한국의 약국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조제관련 행위만 보상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국내 약료서비스의 발전을 구조적으로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안전한 약물사용을 위한 환자중심 약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국내 지불보상체계가 인정하는 약료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서비스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국내 약사급여제도를 개선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더보기World-widely, there has never been a greater need for people to access high-quality expertise about the effective and safe use of medications. Therefore, the profession of pharmacy should meet these needs of the times, as the demographic shifts have led to a situation where older adults now outnumber children, and polypharmacy is also a commonplace. However, the reimbursement system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in Korea is still limited to the traditional dispensing and compounding role of pharmacist. To provide a take-home message to Korean pharmacy reimbursement system, we aimed to review and analyze the international trends in pharmacy remuneration systems.
This i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Comparison was conducted by reviewing each countrys policy and enforcement programs, as well as the related literature.
Japan, the UK and the US systems remunerate diverse patient-centered pharmaceutical care services. The Korean pharmacy service fee is, however, narrowly focused on the traditional product-oriented pharmacy services. This study discussed the future direction of improving pharmacist reimbursement systems in Korea, by expanding professional pharmacy service coverage and diversifying fee schedule.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7-05-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 Contents Society ->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KCI후보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1 | 1.21 | 1.2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9 | 1.25 | 1.573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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