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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제 문제 = Foreign Tax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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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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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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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519(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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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국내법과 조세조약 규정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 공제한도, 간접외국세액공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마지막으로 속인주의 과세가 경합하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차례로 살펴 나간다. 제II장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을 다룬다. 주요 논점으로는 외국 세금이 우리나라의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 해당하는 것 인지와 세금을 공제받으려는 납세자 스스로가 낸 세금인지를 본다. 여기에서는 그 세금이 무엇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개념이 어떠한 것인지, 법인이 낸 세금과 주주가 낸 세금의 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히게 된다. 제III장은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다룬다. 주요 논점은 한도 계산상의 소득원천을 각 외국국가별로 설정할 것인지(국별한도) 아니면 국외원천소득을 통산하여 한도를 정할 것인지(일괄한도)의 문제이다. 제IV장은 간접외국세액공제, 곧 자회사가 낸 세금을 모회사가 공제받는 제도를 분석한다. 주요 논점은 모회사의 소득에 gross-up해야 하는 소득금액과 배당에 딸린 외국세 부담률의 산정이다. 마지막으로 제V장과 제VI장은 보론으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속인주의 과세권이 경합하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다룬다.
더보기This article deals with a few issues over foreign tax credit (FTC) under Korean domestic law as well as tax treaties, including inter alia credibility of a foreign tax, limitation on the credit and indirect or deemed-paid credit. Chapter II addresses the eligibility for crediting foreign tax. It focuses on the requirement of being income tax, which should be judged based in the comparability of the foreign tax to Korean Income Tax or Corporate Tax. Another requirement is that the tax be paid by the taxpayer. These questions inevitably lead to complicated issues like definition of ``income`` or income tax and the relation between corporate tax and shareholders. Chapter III is about the limitation on creditable foreign tax, and analyzes the comparison and policy choice between per country and overall limitation. In Chapter IV, the main issue is deemed-paid credit, i.e. crediting the foreign subsidiary level tax that is deemed to have been paid by the parent. In particular, the chapter analyzes the calculation and gross-up of foreign taxes that dividends bear. The last two, supplementary Chapters V and VI address foreign tax credit for Korean domestic permanent establishment of foreign corporations and foreign tax cred it in case overlapping resident jurisdictions result in dual residents potentially subject to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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