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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사례연구 = A Case Study on the Duty to Mitigates Damages under the 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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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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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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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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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1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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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CISG상 손해경감의무의 법리적 연구와 함께 제77조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손해경감의무 이행에 대한 일정한 기준과 실무상의 유의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77조는 피해당사자에게 손해를 경감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손해경감의무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사례분석을 통해 각종 손해경감조치를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사례들을 토대로 실무자들이 제77조에 관한 해석과 이행을 함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무적 차원에서의 유의점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각 사례의 개별적인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손해경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피해당사자의 손해경감조치에 대해 물품의 종류에 따라 몇 가지 일반적인 규정을 계약서에 삽입하여, 이를 계약위반 이후 피해당사자가 손해경감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certain criteria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y to mitigate damages by analyzing the relevant cases of Article 77 with legal studies on the obligation to mitigate damages under the CISG.
Article 77 requires the aggrieved party to take reasonable measures to mitigate damages but does not specify the specific conditions to perform this duty.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ed different types of appropriate measures to mitigate damages by analyzing cases regarding specific application of the duty to mitigate damages. Based on the examples, it also presented practical considerations that could help the working-level staff interpret and implement Article 77.
However, since the individual circumstances of each case are all different, it is not easy to establish a uniform standard to perform the duty to mitigate damages. Thus, when the contract is to be concluded in practice, it is desirable that an aggrieved party should insert in a contract a general provisions relating to the damage mitigation measures of the aggrieved party according to the type of goods and regard it as a standard in performing of the duty to mitigate damages after the breach of a contr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0.915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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