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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 정의론에 대한 토마시의 시장 민주주의적 해석 검토 = Critically Examining Tomasi’s Market Democratic Interpretation of Rawls’s Justice as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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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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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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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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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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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John Rawls)의 『정의론』(초판 1971, 수정판 1999)은 초판이 출간되지 5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치철학과 윤리학 영역에서 새로운 상상력과 영감을 불러일으키며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급속한 경제 발전과 불평등 심화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상황에서 정의론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정의론』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토마시(John Tomasi)는 『자유 시장 공정성』 (Free Market Fairness, 2012)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와 같은 우파 자유주의, 그리고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와 같은 좌파 자유주의를 통합한 시장 민주주의(market democracy)를 우리 시대에 적합한 정의론으로 제안한다. 그리고 대표적인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논의인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에 대한 시장 민주주의적 해석을 제시하여 시장 민주주의가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economic liberty)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포괄할 수 있는 논의임을 보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롤즈 정의론에 대한 토마시의 시장 민주주의적 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토마시는 롤즈 정의론에서 경제적 자유가 더 적극적으로 포함되는 시장 민주주의적 해석이 롤즈 정의론의 정합성에 부합하며, 이렇게 해석된 정의론이 경제 발전의 현실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토마시의 시장 민주주의적 해석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2절), 토마시의 해석이 전제하는 책임 있는 주체(responsible self-author)가 원자론적이고 개별적이어서 두터운 의미의 사회성을 담지한 롤즈의 인간관, 사회관, 자존감과 충돌한다고 주장한다(3절). 이러한 논의는 롤즈 정의론의 경제적 자유가 갖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재고하게 하여 경제적 불평등이 만연한 우리 시대에 적합한 정의론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보기More than 50 years after its publication, John Rawls’s A Theory of Justice (first edition 1971, revised edition 1999) continues to inspire new philosophical imaginations as a foundation for scholarship in the fields of political philosophy and ethics. More recently, the debate has centered on what a theory of justice should look like in a neoliberal capitalist context of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ing inequality. In Free Market Fairness (2012), John Tomasi suggests a research program of market democracy, which is a sincere attempt to combine appealing ideas from two great liberal traditions, a free market tradition such as classical liberalism and libertarianism and a democratic tradition such as high-liberalism. In order to demonstrate the power of market democratic approach, Tomasi offers a market democratic interpretation of Rawls’s justice as fairness. This paper aims to critically examine Tomasi’s market democratic interpretation of Rawls’s theory of justice. Tomasi argues that a market democratic interpretation of Rawls’s justice, which more actively includes economic liberty, is consistent with Rawls’s theory of justice, and that this interpretation is suitable for the reality of economic development. This paper will analyze what Tomasi’s interpretation is (Section 2) and critically examine it (Section 3). I will argue that Tomasi’s responsible self-author, which his interpretation is based on, is atomistic and individual, and conflicts with Rawls’s accounts of person, society, and self-respect, which are based on sociality in a thick conception. This discussion will contribute to a rethinking of the meaning and value of economic liberty in Rawls’s justice, and thus to the search for a theory of justice for ou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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