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과 가계대출간의 동태적 상관성 분석 - 유럽 및 국내 선행연구와의 비교 - = Analysis on the Dynamic Correlation between Housing Prices and Household Loa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은 2000년대 들어 저금리 기조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선호 및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특히 2003년 신용카드 위기로 인해 잠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각종 조세정책과 대출규제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버블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수도권지역의 주택가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다소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수도권지역의 주택가격이 오히려 상승세를 타면서 가계대출의 증가를 이끌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을 바탕으로 주택가격과 가계대출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또한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두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변수들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분석대상기간 및 범위는 2003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월별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전국, 강남,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그리고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기반으로 충격반응함수를 분석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강남, 강북지역의 아파트가격과 주택담보대출간에는 장기적으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장기균형으로부터 이탈할 경우 다시 복귀하려는 경향은 아파트가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전국지역은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통해 조정되어 가고 있는 반면, 강남과 강북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통해 조정되어 가고 있음을 보였다.
둘째, 단기 분석결과는 전국, 강남, 강북지역 모두 주택담보대출의 변동이 아파트가격의 변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아파트가격의 변동은 주택담보대출의 변동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제정책변수인 LTV, DTI의 결과, 전국지역은 2007년 2월에 시행된 DTI와 2009년 7월에 시행된 LTV에서만 각각 부(-)와 정(+)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반해 강남, 강북지역은 2007년 2월과 2009년 9월 DTI의 시행에서 두 기간 모두 대출규제의 강화로 인해 대출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 반면, 2005년 6월 LTV의 시행에서 강남지역은 대출규제를 강화할수록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과 강북지역은 대출규제를 강화할수록 대출이 증가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셋째, 아파트가격과 주택담보대출간의 그랜저 인과관계를 검정한 결과, 전국, 강남지역은 아파트가격이 주택담보대출에 유의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아파트가격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아파트가격과 주택담보대출간의 장기적인 정(+)의 상관관계는 아파트가격의 상승이 담보물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유도하고, 증가된 대출금은 시중의 유동성 증가를 통해 주택소비와 추가차입의 가능성을 높여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규제수단인 DTI와 LTV의 시행은 시기별, 지역별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어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방식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거래량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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