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노인의 경제활동실태와 소득보장 개선방안 = A Review on Future Improvement of Financial Support Policies for the Rural Elderly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대다수 농촌노인들은 연금과 같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농촌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보장 정책에 관한 실태를 현금지원 서비스 제공 위주인 공적연금(농어민연금), 공공부조, 경영이양직불제도를 중심으로 실제로 농촌노인들이 얼마나 보장을 받고 있으며,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선진국들의 농촌노인소득보장정책 사례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개선방안이 필요한지를 알고자 하였다.
따라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촌노인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안을 위하여 연구 주제를 세 가지로 도출하였다. 첫째, 농촌지역 여성노인들의 농어민 연금보험료가 국고보조에서 배제되고 있다. 둘째, 소득환산액 산정 기준이 농촌노인들에게 비합리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셋째, 본인 명의의 농지가 없는 장기경작농민의 경영이양직불제도 혜택이 없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고 농촌노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urrent status and satisfactions with financial issues, elderly care works, and home welfare services for the rural elderly. In rural areas, the elderly are not well informed of their community welfare service and financial programs such as reverse mortgage and day care service programs. In addition, roughly 80 percent live couple only and half of them take care of their elderly parents. The major directions to improve the financial wellbeing for the aged was as: 1) The government needs to increase financial assistance for existing centers and assist finance for new opening centers. 2)It must make effort to mobilize community resources. The crucial elements of the financial support is to ensure an elderly a basic living condition. As the guarantee of financial resources is an essential element of human existence, a nation should ensure a basic right of being healthy for the people, while the people has a right to be guaranteed humane living. From this view, financial welfare services for the aged serve to keep the aged with health and a fixed living condition. Caring the elderly is viewed within perspectives of social support networks are multidimensional and composed of a variety of components. Finally, we can reflect developed countries’ support systems such as Germany’s housing amendment supports and America’s housing care supports within perspectives of indirect financial assistances.

참고문헌 (Reference)

• 1 곽형식, "한국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정책방안 모색" 명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8 : 2001
•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3 "포천시청"
• 4 김민재, "출산장려 및 고령화대응정책의 주요 선진국 동향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09
• 5 김선경, "청정 강원도 전국최고의 장수촌으로 육성" 강원도농업기술원 생활지원과 2009
• 6 "천안시청"
• 7 "장수군청"
• 8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5
• 9 홍귀화, "우리나라 농촌노인의 소득보장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2009
• 10 유성호, "영국의 노인소득보장정책" 2001
• 11 "연기군청"
• 12 정영일, "쌀직불금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농민신문 2008
• 13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심리학적 설문조사를 통한 농가행복도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09
• 14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7
• 15 박찬용,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16 최전원, "빈곤노인이 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2007
• 17 이지연, "부부 협업농의 경우 여성농어민도 국고보조 지원받아야" 메디컬투데이 2009
• 18 "법제처"
• 19 염호상, "대한민국 농촌, 가장 위험한 작업장" 세계일보 2009
• 20 "대한노인회"
• 21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지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2008
• 22 김은구,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2008
• 23 편상욱, "농촌인구 3명중 1명 노인, 고령화심각" SBS 2006
• 24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지표보고서"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7
• 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복지정책의 문제와 과제" 2007
• 26 박대식, "농촌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실태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 27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노인경제활동프로그램"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2006
• 28 손신영, "농촌 노인과 도시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요인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회 26 (26): 601-615, 2006
• 29 통계청, "농업기본통계조사" 2007
• 30 박대식, "농어촌의 노인복지실태와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 31 윤주애, "농어민건강, 연금보험 부정수급 6만명 ‘심각’" 메디컬투데이 2008
• 32 김재선, "농식품부-고령농민 삶의 질 향상 주력" 연합뉴스 2009
• 33 김윤종, "농가소득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자프린트닷컴 주식회사 2008
• 34 석재은,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35 오영미, "노인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 36 임춘식, "노인복지학 개론" 공동체 2008
• 37 이소정, "노년기사회경제적불평등의다차원적구조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38 권순도, "기초생활보장제, 농촌현실과 괴리" 농민신문 2010
• 39 손대선, "기초노령연금 농촌노인이 많이 탄다" 뉴시스통신사 2009
• 40 "국민연금공단"
• 41 박대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해야" 농민신문 2009
• 42 장영희, "고령화시대 노인주거복지정책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 43 지순환, "고령화 시대 노인문제. 농촌 지역은 더 심각" 네이버뉴스 2005
• 44 김정호, "고령은퇴농의 생활안정과 지원제도 도입방안"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2007
• 45 김성순, "고령사회정책론" 홍익재 2003
• 46 이영호, "고령사회 한국의 농어촌 노인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도서관 2005
• 47 석재은, "고령사화 대비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쟁점과 발전방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5
• 48 한국농어촌공사, "경영이양직접직불제도"
• 49 최춘호, "경영이양직불금 대상연령 확대 의도는 좋았는데 선의 피해자가" 농민신문 2009
• 50 통계청, "가계조사, 농가경제통계" 2007
• 51 House, J. S.,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1981
• 52 Solomons N. W., "Nutritional and aging; Potentials and problems for research in developing countries" 50 (50): 1991
• 53 Eurostat, "Living conditions in Europe(Data 2002-2005), 2007edition" Eurostat European Commission 2007
• 54 Ambient Assisted Living, "Country Report Germany" 2005
• 55 이인수, "21세기 국내외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대왕사 2004
• 56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9
• 57 정경희,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58 보건사회연구원, "2004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