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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왜 ‘글로벌’해지려고 하는가? : 한국 지방정부의 국제 자매·우호도시 결연 관계 결정 요인 분석, 1961-2016 = ‘GLOBAL’ LOCAL GOVERNMENTS : International Sister·Friend Citie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196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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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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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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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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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4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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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정부들이 국제 자매·우호 도시 결연을 맺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1995년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로 폭증하였으나, 사실 지방정부들의 국제 결연은 꽤 오랜 역사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1961년부터 시작되었고, 그 후 광역단체들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제한된 역량을 지닌 기초단체들도 꾸준히 국제 결연을 맺어왔다. 능력치, 정책 필요 등 여러 면에서 다른 특성들을 지닌 한국의 지방정부들이 이렇듯 앞다퉈 국제 자매·우호 도시를 늘리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논문은 다른 지방정부들이 도입함에 따라 지방정부가 느끼게 되는 사회적 압력(peer pressures)이 외국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맺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통해 한국의 지방정부들이 자신이 처한 제반 상황 및 조건들과 동시에, 다른 지방정부들의 행태로부터도 영향을 받아 정책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때 지방정부가 참고하는 행태 모방(emulation)의 범위는 특정한 지역이나 지자체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자치단체들이 집단적으로 형성하는 전국적 행태변화에 따라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장기 시계열 자료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1995년 출범한 지방자치제 전후의 국제 결연 관계의 양태를 비교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 지방정부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방식과 정책 결정 요인을 고찰하는 데 의의를 둔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factors affecting Korean local governments to join international sister·friend city relationships, which have greatly increased after the 1995 decentralization. Not only prefectural but municipal governments have contributed to this dramatic globalization, despite their limited governing capacity. Why do Korean local governments, with varying abilities and needs, choose to make sister·friend cities overseas? This article argues that peer pressures make local governments more competitive to have partnership relations with foreign cities than otherwise. Event history analysis reveals that Korean local governments are influenced by other local governments’ behavior in addition to considering substantive conditions; and their range of emulation lies in the whole country, not necessarily limited to a specific type or district of the local government. Ultimately, this study will unveil behavioral changes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which has taken a dramatic turn under the post-1995 local governance regim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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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9-0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Rea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KCI후보 |
2005-09-0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지방행정연구외국어명 :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07 | 1.285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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