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설명책임성을 위한 기록관리 방안 연구 = A Study on Management of Records for Accountability of University

국문 초록 (Abstract)

기록은 어떠한 행위의 과정이자 결과로서 생산되며,이러한 기록은 기록화(document)된 활동이나 업무의 ‘공식적’인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록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진전되었으며,기록을 통한 정보의 ‘공유’와 ‘소통’의 필요성은 더욱더 증대되기에 이르렀다.더욱이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으로서 등장한 ‘설명책임(accountability)’의 개념은 다양한 기관 또는 조직으로 하여금 기록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재설정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는 고등교육을 통한 사회공헌의 목적을 가진 ‘공적기관’으로서 대학에서의 설명책임을 위한 기록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학의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징과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포괄하는 의미로서의 설명책임의 개념 및 구조를 분석하였고,이를 통해 대학에서의 설명책임의 필요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또한 국외 대학의 사례를 통해 설명책임을 위한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이를 기반으로 국내 대학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국외 대학의 사례와 국내 대학의 기록관리 현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본 연구는 대학에서의 설명책임을 위한 기록관리 방안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대학기록의 범위가 재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일반적으로 설명책임의 과정은 신뢰받는 기록의 생산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의 업무관련 규정이 개선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기록은 그 생산시점에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그 기록의 진본성.신뢰성을 위험에 빠트리고 향후 그 유용성을 결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학기록관리 주무기관으로서 대학기록관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기록관리 업무가 연속성을 가지고,책임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기록관의 역할과 권한이 부여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대학의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재설계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대학의 설명책임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 및 설명책임 요소를 고려하여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재설계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학의 설명책임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대학 내부적 차원에서의 기록관리 정책과 방법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대학 외부에서 대학이 설명책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대학의 자발적 설명책임 이행강조는 대학으로 하여금 설명책임을 위한 소극적 행동과 조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학이 그 기능과 역할로 인해,공공성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기록관리 환경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설명책임의 개념을 도입하여,대학의 기록관리 방향성을 재설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이는 대학의 기록관리에 설명책임의 개념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cord is aprocess of an act and is produced asits result and this record has a meaning as 'official' evidence of documented activities or tasks. As 「the law of public records management」in 1999, social recognition of records management has developed greatly, and the need of 'sharing' and 'communication' through records has been increased still more.Moreover,theconceptof ‘account ability'which has appeared asa new social paradigm isurging various institutions or structure to resetup the direct ion of records management.
In these settings,the currentstudy aimed to propose the methods of records management for accountability in universities as 'official institutions'which has the purpose of social contribution through higher education. For this, first, we analyzed the notion and structure of account ability as a meaning of cover its social role and responsibility along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ity as a public institution, and by this,we were to demonstrate the need of account ability in the university. And we were to deduce factors for accountability through cases of over seas universities, and base don this, we an alyzed the present status of records management of domestic universities.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cases off oreign universities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records management in domestic universities, the presentstudy proposed the following 5 methodsofrecords management for account ability in the university.
First,we proposed that the scope of university records needs to bereset up. Generally, the process of account ability is possible only when production of reliable records is premised necessarily.
Second, we proposed that regulations related to tasks in theuniversity should beimproved : If the records are not controlled in the point of time when they are produced, the authenticity and reliability of them run into danger and it becomesd if ficulttode cide the useful ness in the future.
Third, we proposed that the function of university archives should be strengthened as the institution in charge of university records management. In order to perform it responsibly with the continuity of the task of records management, the role and authority of the university archives should be give nessentially for this.
Fourth, we proposed that the process of university records management should be resetup.In order to properly realize the account ability of the university, it should be reestablish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ity and factors of account ability.
Fifth, in order the account ability of the university to besettled down in a right way, it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policies and methods of records management at the internal level of the university, and we proposed that systems and procedures are necessary to regulate it so that the university can perform accountability properly in the outside ofthe university:Stressing the performance ofvoluntary accountability by the university may lead to the university's passive behavi or sand measures for account ability.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resetting up the direction of the universities' account ability introducing the not ion of account ability whichis a new paradigm in the settings of records management under the premise that they have publicity due to their functions and role. This study has a meaning in that it has prepared the or etical basis to practically apply the concept of account ability to the records management of univers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선행연구 3
• 제3절 연구 범위와 방법 8
• 제2장 대학의 기능 및 설명책임성 10
• 제1절 대학의 역할과 책임 10
• 제2절 대학의 설명책임성 14
• 1. 설명책임의 개념 및 구조 14
• 2. 대학 설명책임의 필요성 21
• 제3절 국외 대학의 설명책임을 위한 특징 28
• 1. 하버드 대학에서의 설명책임 특성 28
• 2. 미국 대학평가제도를 통해 본 설명책임 요소 39
• 3. 시사점 43
• 제3장 국내 대학의 기록관리 현황 분석 46
• 제1절 생산단계 분석 47
• 1. 대학기록의 범위 47
• 2. 대학의 업무 관련 제도 및 규정 61
• 제2절 관리단계 분석 72
• 1. 대학기록물 관리기구 72
• 2. 기록관리 프로세스 82
• 제3절 한계 및 시사점 90
• 제4장 기록관리를 통한 설명책임의 구현 방안 93
• 제1절 대학 기록관리 관련 체계의 개선 93
• 1. 대학기록의 범위 재설정 94
• 2. 업무관련 규정의 개선 97
• 3. 기록관리 담당기구의 기능 강화 102
• 4. 기록관리 프로세스의 체계적인 재설계 107
• 제2절 대학의 설명책임 정착을 위한 제안 110
• 1. 대학정보공시제도 112
•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제도 114
• 제5장 결론 및 제언 117
• 참고문헌 120
• ABSTRACT 126
• 부록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