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a-Industry Trade,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and Trade Specialization : the Case of Korea-Japan Trade = 産業內貿易, 顯示的 比較優位 및 貿易特化指數를 통한 韓日間 貿易不均衡 要因分析

국문 초록 (Abstract)

1965년 韓日 국교정상화 이래 두 나라 사이에는 무역과 자본 및 기술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으나 한국의 對日 무역적자 규모가 深大하여 양국간의 경제적 마찰이 지속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대일 무역적자의 요인을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즉 중화학공업 부문에 있어서 한국의과도한 對日 依存이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형성하여 왔다는 假說을 검증하는 것이다.
한일간 산업구조의 상호 의존성과 무역 불균형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1975-96기간동안 産業內貿易指數, 顯始的 比較優位 指數 및 貿易特化 指數 기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Grubel-Lloyd의 산업내 무역지수로 중화학공업 부문에 있어서 과도한 애일 의존적 산업내 무역구조가 示顯되었다.
이와 같은 무역구조가 한일간의 비교우위 구조와 상통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의 對日 현시적 비교우위 지수(RCA)로 점검해 본 결과 역시 한국은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比較劣位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중화학공업 부문의 빈약한 산업내무역 및 비교열위가 한국의 무역 운용구조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여 조사해 보았다. 非耐久 消費財, 耐久消費財, 資本財, 勞動集約的 中間材, 資本集約的 中間材의 다섯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지수를 측정해 본 결과 한국은 자본재의 對日 輸入特化와 소비재의 일본 외 餘他國으로의 輸出特化라는 貿易類型을 유지하여 온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示唆해 주는 정책적 의미는 첫째, 한국은 현행 무역 운용 구조를 탈피하여 자본재산업과 자본집약적 중간재 산업을 輸入代替産業으로 육성하여야 하고 나아가서는 규모의 경제로 輸出産業化 할 수 있도록 산업기반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며, 둘째, 중화학공업 분야에 있어서 한일간 현재의 垂直的 分業構造에서 탈피하여 산업내 무역활성화로 水平的 分業構造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며, 셋째, 현재의 대일 의존적 자본 및 기술의 협력체제를 보다 多邊化 하여 미국 및 유럽과도 비교우위 요소를 적절히 결합함으로써 무역수지 개선과 일본외 국가들과의 무역마찰의 완화를 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Introduction : significance and objective of the Study
• Ⅱ. Trade Imbalance and Industrial Interdependence between Korea and Japan : An Analysis Using Intra-Industry Trade,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 Ⅲ. 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