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학전문대학원 시행10년에 대한 회고와 전망- 일본의 로스쿨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 = Implementation of Law School in the Last 10 Years in Retrospect and Prospect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Japanese law school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34(3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예전의 사법시험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제도로서 도입된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한다면 사법시험제도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보다는 최소한 적거나 백보를 양보하여 같은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그런데도 막상 제도가 도입되고서 길지도 않은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살펴본 결과는 시험낭인에 관한 문제는 둘째로 치더라도 공정성훼손이라는 아주 심각하고도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진정한 사법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눈가림식으로 일정비율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입학이 보장되고, 또한 약간의 장학금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공정성훼손이 없다는 어설픈 변명보다는 절대적으로 공정성이 보장되는 형식의 법조인진출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재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비시험제도나 로스쿨이설치되어 있는 학교와 설치되지 않은 학교와의 연계를 맺어 서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법조코스』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여 사법의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도입하여 실시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은 현재의 일본의 실시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그 단점을 보완하여 도입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변호사시험에서의 합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양하고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조전문가에 의해 국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조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수긍하는 바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자에 대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통한 80% 정도의 합격보장, 일정한 조건하의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을 통한 변호사시험의 응시가능성 확보로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인 공정성의 보장,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서 법학교육과 실무교육을 일정 학점이상 취득하게 하여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별입학을 허용하는 방법을 통한 균형잡힌 입학생의 확보 등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f the law school was introduced as a system to solve problems that the previousjudiciary examination system might have had, problems of the current law schoolsystem should be less or at least the same level of those in the previousexamination. Nevertheless, apart from the issue of those crippled by continuous trialsof the exam after ten years of its introduction, we can no longer ignore the fact thatit is now faced with a serious issue, which is disgrace in fairness. This cannot betrue judicial reform. True judicial reform is to seek measures to advance legalprofessionals by securing a form of absolute fairness rather than giving an excusethat unfairness is not an issue since law school system guarantees admission andsome scholarships for socially vulnerable groups.
In this respect, we need to seek ways to secure judicial fairness by seriouslyconsidering preliminary test system currently implemented in Japan or the introductionof law course system in which schools with law school and schools without lawschool can be linked so that they can create win-win situations. Problems may arisefrom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such a system but they can be solvedby exploring closely the current state of Japan’s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andcompensating for its shortcomings. By doing so, the system can be introduced.
With the larger the number of successful candidates from the bar exam, the morecitizens can benefit of good quality service at low cost from more legally qualifiedprofessionals who can solve the various and complex problems, as argued by theAssociation of Korean Law School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balanceddevelopment of the law school system through diverse ways including 80% of pass rate in the bar exam guaranteed for the candidates from law schools, guarantee offreedom of occupation as constitutional rights and fairness which is the buzzword ofour society by securing possibility of taking bar exam through the preliminary examunder certain terms, and securing balanced graduates by allowing them to get specialadmissions to law schools if they achieve at least certain credits in legal educationand job training from schools where no law school is establish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