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개혁의 전략적 변화 모색 = Strategic Change in Political Reform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정치개혁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글은 이러한 어려움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정치개혁의 속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민주주의의 기초가 완성된 ‘적극적 공고화’ 단계에서의 정치개혁은, 권위주의로의 퇴행을 방지하는 제도화인 ‘소극적 공고화’ 단계의 개혁과는 다른 질적 논의를필요로 한다. 또한 이 단계의 정치개혁에서는, 당위론보다는 이행전략의 차원에서, 제도보다는 정치행태와 문화적 측면에서 전략을 고민해야 하며, 넓은 수준의 동의가 있을 때개혁이 가능하다. 이 글은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정치개혁의 전략적 변화로서 국민투표등을 통한 포괄적·점진적 선거법 개정을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s political reform faces many difficultie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se difficulties stem from a mis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political reform that we are currently pursuing. Political reform in the stage of ‘positive consolidation’, in which the foundation of democracy has been completed, requires a qualitative discussion different from reform in the stage of ‘negative consolidation’, which is institutionalization that prevents regression to authoritarianism. In addition, the strategy should be considered at the level of transition theory rather than justification, political behavior and culture rather than institutions, and reform is possible when there is a wider level of agreement than in the past. Finally, this paper proposes a comprehensive and gradual reform of the electoral law through a referendum as a strategic change in concrete political reform.

참고문헌 (Reference)

• 1 조홍석, "현행헌법 기본권 규정의 쟁점과 개정방향" 한국법정책학회 9 (9): 773-804, 2009
• 2 마상훈 ; 최선, "헌법개정논의의 질적 제고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연구소 27 (27): 153-176, 2018
• 3 윤수정, "헌법개정과 사회적 기본권" 법학연구소 29 (29): 117-149, 2018
• 4 강우진, "한국의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혁과정 평가－주체, 목적, 정치적 결과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 30 (30): 65-86, 2020
• 5 김종갑,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 경인문화사 2022
• 6 김용철,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 운동" 한울엠플러스 2016
• 7 윤종빈, "한국 정치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15 (15): 1-20, 2010
• 8 김동춘, "한국 민주주의 100년, 가치와 문화" 한울엠플러스 2020
• 9 김형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치적 효과 : 선거불비례성과 유효정당 수를 중심으로" 한국세계지역학회 38 (38): 79-100, 2020
• 10 김한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관한 비판적 검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9985)」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18 (18): 165-200, 2019
• 11 윤지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정당체제의 변화: 의도된 설계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6 (26): 5-33, 2020
• 12 장영수, "제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선거법 개정과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한국비교공법학회 21 (21): 301-329, 2020
• 13 김욱, "정치문화의 변동과 가치 갈등: 탈물질주의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 19 (19): 97-120, 2009
• 14 이관후, "정당성은 빌려올 수 있는가" 한국정치사상학회 21 (21): 89-114, 2015
• 15 길정아, "정당 간 갈등은 누구의 탓일까: 제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창당 사례와 당파적 책임 귀속" 한국정당학회 19 (19): 5-38, 2020
• 16 Runciman, David, "자만의 덫에 빠진 민주주의: 제1차 세계대전부터 트럼프까지" 후마니타스 2018
• 17 이주경, "일본의 정치개혁과 보수화의 메커니즘" 한국정치학회 52 (52): 5-28, 2018
• 18 Mounk, Yascha, "위험한 민주주의: 새로운 위기, 무엇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와이즈베리 2018
• 19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온통 ‘하지마’ 선거법 독소조항 참여연대가 쏙 뽑아냈어요!"
• 20 조성대 ; 홍재우, "연합정치의 비교정치적 맥락과 한국적 적용" 역사문제연구소 (98) : 24-56, 2012
• 21 이관후,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주권의 재구성: 한국선거제도 변화에 대한 정치철학적 고찰" 현대정치연구소 12 (12): 146-175, 2019
• 22 황동혁, "연동형비례대표제 개선을 위한 제언" 법학연구소 (92) : 1-29, 2021
• 23 홍완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입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8 (28): 293-316, 2020
• 24 Levitsky, Steven,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어크로스 2018
• 25 김주형, "시민정치와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 50 (50): 25-47, 2016
• 26 박동천,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책세상 2000
• 27 이금종, "선거제 개혁에 관한 언론 보도 분석: 201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58) : 53-95, 2020
• 28 Farrell, David M, "선거 제도의 이해" 한울엠플러스 2012
• 29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2
• 30 Tocqueville, Alexis de, "미국의 민주주의 1" 한길사 1997
• 31 이관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토크빌의 조언: ‘적폐청산 없는 포용국가’?" 참여연대 (33) : 263-278, 2018
• 32 김형철,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 한국에 주는 시사점" 참여연대 (28) : 61-91, 2016
• 33 김종철, "권력구조 및 사법개혁과 관련된 헌법개정안 검토― ‘대통령 4년 1차연임제 개헌안’의 내용과 특징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6 (46): 29-64, 2018
• 34 조규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미국헌법학회 30 (30): 139-175, 2019
• 35 김종철 ; 이지문, "공화적 공존을 위한 정치개혁의 필요성과 조건: 정부형태 개헌론을 넘어서"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 (20): 63-92, 2014
• 36 Stefan, Roberto Foa, "The Danger of Deconsolidation: The Democratic Disconnect" 27 (27): 5-17, 2016
• 37 Parekh, Bhikhu, "Prospects for Democracy" Polity Press 156-175, 1993
• 38 Katz, Rechard S, "Democracy and Elec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39 한상희, "87년 헌법의 헌정사적 의미와 과제" 헌법재판연구원 9 (9): 3-31,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