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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중재당사자 도산이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 연구 = A Case Study on the Effect of the Insolvency of Arbitration Parties in China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저자
하현수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현대중국학회(The Korea Academic Association of Contemporary Chinese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3-153(31쪽)
제공처
뉴욕협약 제5조는 중재당사자의 도산을 승인 및 집행 거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도산을 직접적인 이유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뉴욕협약 위반이 될 수 있다. 다만,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에 있어서 도산은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집행에있어서는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뉴욕협약과 도산법률규정 간의 충돌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집행법원이 도산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승인 및 집행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을 확대시켰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도산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미치는지, 그리고 중국 법원이 도산의 영향을 받은 외국중재판정에 대해뉴욕협약의 어떤 규정을 적용하여 승인 및 집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지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산의 영향을 받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한 중국의 특징 및 문제점을 확인하고, 우리나라당사자가 도산에 영향을 받은 중재판정을 중국에서 승인 및 집행하고자하는 경우에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하였다.
더보기Article 5 of the New York Convention does not provide for the insolvency of the arbitration party as a ground for refusal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Therefore, the refusal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by an enforcement court on the direct grounds of insolvency may violate the New York Convention. Although insolvency has a limited effect on the recogni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 it inevitably has a certain effect on its enforcement. The conflict between the New York Convention and the provisions of the insolvency law can weaken the predictability of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nd expanded the possibility that enforcement courts will arbitrarily apply insolvency to determin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examines how insolvency affects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China, and it was confirmed whether Chinese courts apply what provisions of the New York Convention to foreign arbitral awards affected by insolvency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n addition, through this analysis, China's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ffected by insolvency are identified, and this study suggest some precautions where Korean parties intend to recognize and enforce the arbitral awards affected by insolvency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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