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內 國語 敎育 政策의 反省과 展望 = The Domestic Korean Language Educational Policy ：The Reflection and the Outlook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language’ is a language of the Korean race and the national official language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divided into lifelong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school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al policy has four representative policies of national curriculum, textbooks, teachers, and orthography. The Korean language policy and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is in a mutually inclusive relationsthp. The laws related to Korean language policy have the Basic Law of Korean Language. The Minion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re major policy organizations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and the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concern the related matters.
The national language policy planning has two methods；one is a national intervention policy that French implements and the other is the United States laissez-faire. Korean language policy is closer to the national intervention policy of French.
The major issue of the Korean language national curriculum is division of the domains of Korean language whether it should be six domains of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literature, and grammar or four domains focusing on skills of 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There are also a controversy over a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language subject and the Chinese writing subject, and an argument over Chinese characters education. The people want the Chinese characters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but the government disregards the public opinion.
Our Korean language educational policy has promoted policies by elitism, however, the future decisions on policies should stand on a viewpoint of pluralism. To do so, a lesson from a failure of previous policies should be considered and decisions should be made by concerning the voices from various fields where specialists, bureaucrats, educators, students, parents, and others insist their own opinions.

국문 초록 (Abstract)

‘국어’는 한민족의 언어이자 대한민국의 국가 공용어이다. 국어 교육은 평생 국어 교육과 학교 국어 교육(국어과교육)으로 나뉜다. 국어 교육 정책은 국어 교육과정, 국어 교재, 국어 교원, 국어 표기법 규범의 네 가지 정책이 대표적이다.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 정책은 상호 포함적 관계에 있다. 국어 정책 관련법에는 국어 기본법이 있다. 정책기관으로는 문화부와 교육부가 주로 관여하고 국립 국어원과 교육과정평가원이 관여한다. 국어 정책 계획은 미국이 하는 국가 방임주의와 프랑스가 하는 국가 개입주의 방식이 있다. 우리는 프랑스 형에 가깝다.
국어 교육과정의 주요 쟁점은 국어과 영역을 나누는 것의 논쟁이 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학, 문법처럼 6대 영역으로 하느냐 아니면 기능 중심의 4영역으로 하느냐의 논쟁이 있다. 또한 국어과와 한문과의 관계와 한자교육 논쟁이 있다. 국민은 초등학교의 한자 교육을 원하는데 정부는 여론을 무시하고 있다.
우리의 국어 교육 정책은 그동안 엘리트주의에 의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 정책 결정은 엘리트주의를 지양하고 다원주의 관점에 서야 한다. 그러려면 앞선 정책의 실패에서 교훈을 받고 전문가, 관료, 교육자, 학생, 학부모 등 관련 주체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들어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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